빌려주고 연락 끊긴 돈, 대여금·손해배상 청구로 받아낸 방법 (성공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서로 믿는 사이라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돈을 돌려줄 기색이 없고, 심지어 연락마저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지인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두절채무자를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여금 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지인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가 돈을 갚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여금반환 청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기망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받지 못한 금액 전부의 회수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이 사건의 상대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키오스크 사업으로 수입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른다며 과시하듯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지방 여행 중 차량 사고가 나 수리비와 체류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평소 상대방의 사업이 잘된다고 들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요청한 금액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도 창업 공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갚겠다던 처음의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빌려준 돈을 전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변제 의무가 있다는 점부터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금전거래가 이뤄진 경위와 대여금 액수, 약정한 변제일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뚜렷했습니다. 생활비 명목까지 빌린 점에 비추어 변제 자력이 의심스러웠고, 약정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우선 청구해,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금전 대여뿐 아니라 차량 거래도 얽혀 있었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을 사라고 제안했고, 신차를 구입해야 하니 매매대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미 빌려준 돈이 상당했던 의뢰인은 선지급이 내키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곧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선지급액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방도 돌려주겠다고 답했지만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를 독촉하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더니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마저 피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다시 돈을 빌리거나 카드론으로 마련한 돈을 빌려준 터라 본인이 변제 독촉을 받는 급박한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채무자에게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장한 대여금과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던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연락두절채무자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포기할 뻔했던 채권을 재판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금전거래를 할 때 송금 메모,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는 기본입니다.

또한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갔다면 대여금반환 청구에 더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기 고소가 상대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더라도 공시송달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길이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