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물품대금 청구, 채무 범위 다퉈 대폭 줄인 방어 성공사례

물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그동안 안 준 물품대금이 있다”며 큰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오면,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물품공급업자와 구두 계약으로 거래를 이어오던 중,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고액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그 채무 범위를 다퉈 상대의 청구금을 대폭 삭감하고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대금 거래를 구두로 하면 당장은 간편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반품된 물품은 어떻게 정산할지 같은 세부 조건은 말로만 오간 경우 서로 기억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때 공급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미수금을 계산해 청구하면, 받는 쪽은 자칫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떠안을 위험에 놓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는 ‘전부 갚아야 하느냐’를 넘어 ‘채무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다투는 방어가 핵심이 됩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같은 자료가 그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물품공급업자인 상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이후 대금을 상대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계속적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계약 처음부터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분에 세액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고액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청구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운영하던 사업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거래 당시 상대는 세액 상당액을 받지 못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지급금을 재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혹감 속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임 즉시 거래 전반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거래였던 만큼, 계약 문언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위와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두루 따져야 했습니다. 상대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를 그대로 물품대금으로 보고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거래 당시의 실제 관계를 보여 주는 거래명세표에 주목했습니다. 거래명세표에는 부가가치세 세액 기재가 빠진 기간이 있었는데, 상대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든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 즉 상대 주장의 허점을 밝히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고 물품대금 채무 범위를 다퉜습니다.

먼저 저희는 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불일치를 거래명세표로 다퉜습니다. 거래 초반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만 적혀 있었고, 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상대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적 정황이었습니다. 처분문서에 가까운 거래명세표를 제출해 의뢰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 상당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급자에게 직접 세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사자가 세액 부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따로 맺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상대가 하자로 반품된 물품분을 공제하지 않고 미수금을 계산한 점을 밝혀, 물품대금 청구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반박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고액의 청구금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의뢰인의 채무가 인정되었고, 부가가치세와 반품분 등 다퉜던 부분은 채무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체결한 거래와 동떨어진 과도한 물품채무를 떠안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상대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거래 내용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하려면 계약서는 물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전표 같은 자료를 평소에 꼼꼼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반품과 하자는 어떻게 정산하는지 같은 조건은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과도한 물품대금을 청구받았거나 받지 못한 대금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 분쟁일수록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타당성으로 법원을 설득해 채무 범위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대금 거래 관계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