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도 증거, 잘못 모으면 처벌받습니다 — 검찰까지 간 실제 사례와 대처법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하면서 “어디까지 모은 증거는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거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가 최근 결과를 받은 실제 사건 두 건을 통해, 외도 증거 수집의 불법성 문제와 그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아내가 의뢰인, 남편이 상대방인 사건으로 이혼과 상간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도가 들키자 집을 나가면서 쓰던 휴대폰을 아들에게 줬는데,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였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새 휴대폰으로 남긴 외도 정황 자료가 옛 휴대폰에 그대로 공유되었고, 아내가 이를 발견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연히 계정을 보게 됐더라도 즉시 종료하지 않고 추가로 탐색·열람해 소송 자료로 사용한 이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며 피해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는 죄가 되는지 다투기보다, 왜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의견서에 자세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임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다투던 중 벌어진 일인 점,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사진 등을 촬영해 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이나 벌금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다른 유형입니다. 아내가 외도 후 집을 나갔고, 외도 상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 사실을 올렸는데, 24시간 뒤 사라지는 게시물이었지만 당사자가 특정되고 제3자가 외도·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명예훼손이 명백했습니다.

법리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 대신 왜 이런 게시를 하게 됐는지 경위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수사관을 설득하고, 공판에서의 최후진술도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벌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 불법 행위를 하게 됐더라도, 잘못한 부분은 떼어 내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대방이 외도로 잘못했는데 내가 왜 처벌받느냐”는 접근은, 자칫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에서는 여러 정황이 고려되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게 선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실제로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이 됐더라도, 왜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됐는지 경위와 현재 처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잘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혼·상간 소송과 형사 고소가 함께 얽힌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