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 수술 후 5천만 원 의료소송, 위자료 300만 원으로 막아낸 방어 성공사례

최선을 다한 진료였는데도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병원과 의료진은 곧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곤 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담낭 절제술 이후 생긴 합병증을 두고 환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인정된 배상액을 위자료 300만 원으로 막아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행위에는 의료진이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결과가 나쁘면 그 자체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여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점, 그리고 그 잘못과 환자에게 생긴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함께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중대함과 의료진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이며, 진료 과정 전반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담낭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병원과 담당 외과의사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뒤 수술 부위 통증과 담즙 누출이 확인되어 추가 수술과 내시경 시술 등을 받았고,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환자와 그 배우자, 자녀들은 최초 수술 과정의 과실로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누출되었고 이후에도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치료비와 일실손해, 간병비, 위자료 등을 더해 환자 본인 몫만 4천만 원이 넘고,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합쳐 총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그대로 막지 못하면 의뢰인은 막대한 배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감정 결과, 담낭 절제술 후의 담즙 누출은 수술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일정한 빈도로 발생하는 알려진 합병증이며, 누출 이후에 시행한 봉합술과 배액관 삽입, 내시경을 통한 스텐트 시술 등 일련의 처치가 모두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진단부터 수술, 경과 관찰, 상급병원 전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조정 권고안을 마치 병원이 책임을 인정한 근거처럼 내세운 데 대해서는, 그 권고가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제안일 뿐 책임 인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끌어들여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본안과 무관함을 밝혀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최초 수술과 이후의 처치가 모두 의학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아, 상대방이 주장한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즙 누출 역시 수술 과정의 잘못이 아니라 알려진 합병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술에 앞서 그 필요성과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환자에게 생긴 결과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그 결과 4천만 원이 넘던 환자 본인의 청구 중 위자료 300만 원만 인정되었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정산한 끝에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 사실상 완승에 가까운 방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담즙 누출과 재수술이라는 외형만 보면 의료진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객관적인 진료기록감정으로 진료 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입증함으로써 과실 책임을 벗고 배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나쁜 결과와 의료진의 과실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료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치밀한 소송 전략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라면, 초기부터 감정 절차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축적된 경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