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 고등학생, 소년원 피한 소년보호처분 전략 4가지는?

미성년 자녀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돼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오늘은 저희 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실제로 조력했던 사건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면,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군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A군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시청, 그리고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는데요. 제작이 2회, 시청이 10회가 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심각했던 이유는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제작’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 소지나 시청과는 차원이 다른,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성인이었다면 실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소지·시청 등을 처벌. 구체적 법정형과 적용 조항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 송치 이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경찰 단계부터 함께 진행했는데요. 소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이 핵심이라, 절차와 논리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집중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였는데, 먼저 앞의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속한 피해자측 합의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가 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마자 신속하게 피해자 가족과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A군과 그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도 이루어졌고, 용서도 받을 수 있었어요. 피해자 어머니께서도 “이 학생이 많이 뉘우친 것 같다, 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니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사도 따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제가 직접 해 보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면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위로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합의의 성사 여부나 효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A군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A군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진심으로 깨닫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했어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①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②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③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담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하는 ‘횟수’보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전달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전략입니다. 앞의 합의·반성이 ‘피해 회복’에 가깝다면, 지금부터는 ‘재판부 설득’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A군의 보호자를 비롯해 여러 지인분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는데요. 사실 처음 우리 자녀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그런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보호자들도 학교나 지인에게 알리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또 탄원서는 받아야 하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탄원서를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을 알았던 어른들이 사안을 알고 앞으로 보호자와 함께 아이를 지도해 준다면, 재범이나 추가적인 비행이 일어날 확률이 확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탄원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보조인 의견서와 충분한 참고 자료 제출입니다. 소년 보호 사건에서 보조인 의견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소년의 성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진지한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마지막으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두 담아 의견서를 작성해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유리한 유사 판례를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했는데요. 판사님도 유사 판례를 보시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지 전략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표에서 보시듯, 네 전략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 진정성 → 지도 체계 → 재판부 설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A군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했고, 가장 낮은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수감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교정받고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확인 필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며, 1호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 호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은 「소년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포함된 사안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보여드린 것이 재판부에 충분히 잘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찰 단계를 지나 한참 늦게 대응을 시작했다면, 같은 자료라도 그 무게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과는 꽤 다른 절차와 논리로 움직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를 일반화하기보다 내 아이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