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아라 변호사가 겪은 실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저는 상간 사건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눠볼게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가장이 아프다는 사실 앞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픈 상황에서 이혼 요구까지 받게 되니 의뢰인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외도 상대방이 다름 아닌 남편의 친동생, 즉 시동생이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아내와 자신의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편지까지 모두 보게 됐습니다. 대리인인 제가 봐도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무너지는데,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그 고통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상황은 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는데,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시동생과 시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곧 남편의 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부모님마저 동생과 며느리가 함께 사는 것을 찬성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가족 중에서는 의뢰인의 이모 한 분만이 “이 가족들이 미쳤다”며 의뢰인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요. 의뢰인은 가족 모두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홀로 아이들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외도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까지 고립된 상황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모든 것을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버텨내며, 결국 소송을 결심하셨어요.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은 그 결정이, 저는 지금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 당사자들은 보통 직접 법원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출석 부담 때문에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내와 시동생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두 피고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가 된 아내와 시동생은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럴 때 증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상간 사건은 보통 재판부가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서면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진술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재판 진행 방식은 재판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 내용을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외도 사실을 자꾸 부인하니까, 재판부에서 메시지 증거를 화면에 직접 띄워 놓고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까지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솔직히 저도 재판에 출석해서는 상대 피고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기가 어려웠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예요. 상대가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사진·문자·편지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외도 사실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면, 정황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안전하게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살고, 친척들까지 모두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지내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헤어진 시기가 의뢰인이 완치 판정을 받은 시기와 겹쳤어요.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아내는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자 다시 재결합을 요구해 왔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핑계로 “다시 한번 잘해 보자”고요. 재결합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에도 외도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의뢰인은 너무 호되게 당한 터라 당연히 재결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받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싶어요.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가담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며, 실제 산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표에서 보시듯 위자료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경우엔 얼마”인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외도가 도대체 어디서 많이 생기나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창회, 각종 동호회, 회사 같은 곳이 많고요. 가끔 채팅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적 ‘일반적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크게 무너지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가족에게까지 배신당한 경우라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진, 메시지, 편지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삭제될 수 있거든요. 충격이 큰 시기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막상 소송 단계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은 결국 차곡차곡 모아 둔 객관적 자료입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