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추행, 이혼사유가 될까?

“부부 사이인데 추행이 성립할까?” 많은 분들이 부부간 추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적인 스킨십도 이혼사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배우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통해 부부간 추행이 어떻게 이혼사유로 인정되는지 정리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특이하게도 마트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내의 신체를 만지거나 꼬집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차례 “공공장소에서는 내 신체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 증거로

다행히 부부간의 다툼이 카카오톡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좀 하지마, 제발 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만지지마. 나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것이 부부간 추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사를 무시한 잦은 성관계 요구

남편은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주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거부당할 때마다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 “아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 성기를 빗댄 욕설

이런 말들이 아내를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부부로서 정당한 스킨십에 해당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매번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조사가 세 차례 이루어진 끝에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하거나, 의사를 무시한 채 잦은 성관계나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에게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공공장소에서 배우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것이며,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결은 부부간 추행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폭력이나 추행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은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존
• 반복적인 거부 의사 표현 기록
• 목격자 진술 확보
• 정신과 진료 기록

특히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기록은 부부간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내는 판결문의 내용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힘들어했는데, 제가 느꼈던 수치심과 굴욕감이 정당한 마음이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했습니다.”

부부간 추행이나 성적 강요로 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나와 소통이 잘 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