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부당이득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시킨 방어 성공사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집 한 채를 사고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조합원 지위, 그에 따라오는 정산금까지 여러 권리가 얽혀 있어, 거래가 끝난 뒤에도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재개발 구역 입주권을 매수해 정당하게 정산금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매도인으로부터 그 돈은 원래 자기 것이라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매매 당시의 약정과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 얻은 이익을 말하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받은 재개발 정산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인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받은 돈인지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 소유권과 언제나 자동으로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조합원과 매수인 사이에 지위를 넘긴다는 약정이 있고, 매수인이 조합에 그 뜻을 밝혀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매수인을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부산의 한 구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신축 예정 아파트의 입주권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산 것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넘겨받는 조건의 거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사업 관련 각종 통지를 받아 왔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이 지급하는 정산금 약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매매가 있고 수년이 지난 뒤, 아파트만 팔았을 뿐 조합원 지위까지 넘긴 것은 아니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받은 정산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 승계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합원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받은 정산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환 청구의 논리가 언뜻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거래 당시의 사정과 그 이후의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 여부 하나로 모였습니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면 정산금은 정당한 수령이 되고, 부정되면 부당이득이 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다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매매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이 거래가 단순한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과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넘기기로 한 거래였음을 밝혔습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둘째, 거래 이후 조합이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사업 관련 통지를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 온 사실을, 조합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조합 스스로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대우해 왔다는 것은 지위 승계가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완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정산금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받은 돈일 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당시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점, 그리고 조합이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정비사업 관련 통지를 직접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고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정산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이라 할 만한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 원의 반환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지연이자 부담까지 완전히 벗고, 정당하게 받은 정산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가 서류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제대로 이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언뜻 논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거래 이후의 객관적 정황을 빈틈없이 제시하면 부당한 청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하셨거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리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