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유증 주장 소유권이전 청구, 후행 유언으로 전부 막아낸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아버지와 한때 동거했던 상대가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며 자녀들에게 부동산 전부와 2억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 아버지가 이후 자녀에게 다시 유증한 후행 유언공정증서와 생전 처분으로, 앞선 유언이 이미 철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상대의 소유권이전등기·금전 청구를 전부 기각해,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전 재산 유증 주장에 맞서 후행 유언공정증서로 유언 철회를 입증해 항소심까지 방어한 상속 성공사례 안내 배너

유언 공정증서는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을 남긴 분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 처분으로 앞선 유언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남긴 여러 개의 공정증서가 서로 충돌하면, 남은 가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버지와 한때 동거했던 사람이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며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부동산 전부와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상대의 청구를 전부 막아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유언이 충돌하다

전 재산 유증을 주장하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의뢰인들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유언 공정증서를 두 차례 작성했습니다. 먼저 당시 함께 지내던 상대에게 소유 부동산 전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남겼습니다(선행 공정증서). 그러나 약 1년 뒤, 아버지는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이번에는 자녀인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후행 공정증서). 여기에 더해 얼마 뒤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앞서 작성된 선행 공정증서를 근거로, 자녀들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중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까지 더했습니다.


무엇을 가려야 했나

어느 유언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버지가 남긴 두 개의 유언 공정증서 중 어느 것이 효력을 갖는가”였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유증한 선행 공정증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후행 공정증서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으니 두 유언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작성된 후행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아버지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고 도장만 찍었는데 그마저 인감도장이 아닌 점, 자녀들의 강요로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분명한 뜻으로 선행 유언을 거두고 자녀에게 다시 유증한 이상 선행 공정증서는 이미 철회되어 효력을 잃었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글을 거의 모르는 분이었기에, 서명 대신 도장을 찍은 후행 공정증서가 법이 정한 방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후행 유언과 생전 처분으로 ‘유언 철회’를 입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아버지의 마지막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먼저 유언 철회의 법리를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앞뒤의 유언이 서로 충돌하거나 유언 이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충돌하면, 그 충돌하는 부분의 앞선 유언은 거두어진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는 선행 공정증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후행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의뢰인과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까지 마쳐 주는 생전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선행 유언을 거두려는 아버지의 뜻이 확정적으로 드러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뜻이 바뀌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후행 공정증서가 적법하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공증 과정에 참여한 증인들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날인에 쓰는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서명 대신 도장을 찍었더라도 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동거나 사실혼 관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선행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 아버지가 오히려 상대를 고소한 전력이 있어 유언을 거둘 동기가 충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상대에게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까지 제시해, 강요로 유언이 작성되었다는 상대의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드러냈습니다.


판결 결과

소유권이전등기·2억 원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까지 유지

법원은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은 선행 공정증서가 후행 공정증서 및 생전 처분과 충돌해 이미 철회되었고,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 작성한 후행 공정증서도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가 요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2억 원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거두어진 선행 유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일부 재산이 후행 공정증서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아버지의 뜻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대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 전부와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유언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및 항소 기각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유언 분쟁의 핵심

여러 유언이 충돌할 때 지켜야 할 것

이 사건은 하나의 재산을 두고 여러 개의 유언 공정증서가 존재할 때, 과연 어느 유언이 고인의 마지막 뜻인지를 가린 분쟁이었습니다. 유언은 살아생전 언제든 거둘 수 있고, 뒤에 작성된 유언이나 유언과 충돌하는 생전 처분이 있으면 앞선 유언은 그 부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유언을 남긴 분이 글을 몰라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도장을 날인했다면 그 공정증서는 유효합니다.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가족의 삶과 재산이 걸린 만큼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여러 유언의 선후 관계와 작성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유언 공정증서의 효력, 유증과 상속등기, 유류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가장 유리한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 공정증서를 두 번 작성하면 어느 것이 효력을 갖나요?

앞뒤의 유언이 충돌하는 부분은 뒤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하고, 충돌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유언 이후에 유언과 어긋나는 생전 처분을 하면 그 부분의 앞선 유언도 효력을 잃습니다.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전에 한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한 내용과 충돌하는 생전 처분(예: 매매예약·가등기 등)을 하면, 그 충돌하는 부분에 한해 앞선 유언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쳐 준 사정이 선행 유언 철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이 서명 대신 도장을 찍은 유언 공정증서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서명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날인에 쓰는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한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절차를 지켰다면 서명이 없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유증이 되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철회된 선행 유언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유언이 거두어졌는지는 유언자의 의사와 그 뒤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나요?

소장을 받았거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유언의 선후 관계, 작성 경위, 증인·생전 처분 자료 등 입증 방향을 일찍 정리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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