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병원 인수와 동업을 먼저 제안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대에게, 지출한 비용과 약정한 위약벌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 상대가 “금액이 과다하니 깎아 달라”며 든 반사회질서·불공정·채무인수·착오 주장을, 당사자들이 직접 쓴 합의서 문언으로 모두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 1억 5,796만 원과 위약벌 8억 원을 합한 9억 5,796만 원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업 인수나 동업처럼 큰돈이 오가는 약속일수록,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훗날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약속을 어기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은, 그것이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인지 아니면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순수한 벌(위약벌)인지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깎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병원 인수와 동업을 제안해 놓고 스스로 계약을 파기한 상대에게, 의뢰인이 지출한 손해와 약정한 위약벌 8억 원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받아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어떻게 상대의 항변을 하나씩 무너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시작한 동업
병원 인수를 제안해 놓고 뒤집은 상대
의뢰인은 부산의 한 빌딩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전문의였고, 상대는 같은 건물 위층에서 병원을 하다 폐업한 의사이자 건물주의 아들로, 의뢰인과는 대학병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여러 층으로 확장하고, 자신과 동료 의사가 봉직의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변심하면 손해가 클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대가 “최소 5년은 책임지고 근무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설득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자산과 레이저 장비를 넘기고, 상대가 5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인수금의 2배인 8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인수대금 일부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개원 준비비용 등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계약이 깨지다
2차 합의서와 8억 원 위약벌 조항
그러나 상대와 동료 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2차 합의서를 작성해, 상대가 인수대금을 돌려주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상당액 1억 5,796만 원과 지출비용을 배상하며, 이를 어기면 8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인수대금과 일부 비용만 돌려주고 공사대금 상당액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는 여러 갈래의 주장을 총동원했습니다. 공사대금 조항은 세금 처리를 이유로 무효라거나, 자신이 채무를 인수하고 공탁까지 마쳐 채무가 사라졌다거나, 착오로 합의했으니 취소한다고 다퉜습니다. 특히 사활을 건 부분은 8억 원이었습니다. 위약벌은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과 달리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금액을 깎을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상대는 이 8억 원을 어떻게든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으로 몰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받으려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합의서 문언으로 상대 항변을 무너뜨리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의 문언을 해석하는 데서 출발해 상대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먼저 8억 원 조항의 성질에 대해, 합의서에 이 금액이 명백히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고 이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으로 해석하면 이중으로 배상받는 구조가 되므로, 8억 원은 순수한 위약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깎을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서 어디에도 채무 인수를 인정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상대의 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지급을 요구해 온 사실, 상대 스스로 의뢰인에게 “기일을 못 지켜 죄송하다, 빨리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제시해, 상대 역시 지급의무의 상대방이 의뢰인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착오로 취소한다는 주장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성은 단순한 동기에 불과해 합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반박했습니다. 끝으로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 쪽이 오히려 상대였던 점, 의뢰인이 계약을 믿고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지출한 점, 상대가 약속만 지켰다면 위약벌 부담 자체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체 내역으로 촘촘히 정리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위약벌 8억 원 감액 없이, 전부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차 합의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가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 1억 5,7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상대가 내세운 반사회질서·불공정·채무인수·착오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핵심이었던 8억 원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깎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공서양속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상대의 감액·무효 주장을 전부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에게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 1억 5,796만 원과 위약벌 8억 원을 합한 9억 5,79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가집행까지 붙였습니다. 감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실무 경향 속에서 8억 원에 이르는 위약벌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인정된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계약서를 지키는 힘
위약금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
이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의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위약벌과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법원이 금액을 깎을 수 있는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상대가 계약을 어겨 놓고도 “금액이 과다하다”며 버티는 상황에서는, 합의서의 문언과 약정 경위를 근거로 그 조항이 순수한 위약벌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상대가 여러 항변을 동시에 쏟아낼 때에는, 각 주장을 하나씩 짚어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유기적으로 엮어 계약의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뜻을 밝혀내는 작업이 곧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 파기나 위약금·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계약 위반에 대비해 금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이지만,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조항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감액되지 않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연손해금 조항이 별도로 있는 등 순수한 벌로 볼 사정이 뒷받침되면 위약벌로 인정되어 감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도 그 점을 입증해 8억 원 전액을 관철했습니다.
상대가 ‘채무를 인수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채무 인수가 인정되려면 합의서 등에 그 취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문서에 채무 인수를 인정하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상대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대 스스로 지급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채무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상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계약 경위를 드러내는 메시지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유기적으로 엮어 상대 항변의 허점을 입증했습니다.
큰 금액이 걸린 계약 분쟁은 언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나요?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 즉 상대가 이행을 미루거나 합의서를 다시 쓰자고 할 때부터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성질과 증거 정리 방향을 미리 잡아 두면, 상대가 여러 항변을 들고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