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5가지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처음 받아보시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쓰지?”, “당일 뭘 준비해야 하지?”, “아이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저는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심의를 지켜본 변호사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출석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위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심의하는 곳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안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그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라간 거죠.

핵심은, 심의가 ‘학교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 사정을 처음 보는 위원들 앞에서,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잘 전달하는 준비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출석 준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의견서입니다. 두 가지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째, 의견서는 늦어도 심의일로부터 1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심의 날짜를 확인하고, 그 일주일 전을 마감으로 잡아 두세요. 물론 대여섯 줄짜리 반성문 정도는 당일에 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있는 자료를 심의 직전에 들고 오시면,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을 다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고, 준비가 끝나면 교육지원청으로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심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하나의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 여러 학생이 얽혀 있으면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둘째, 그래서 의견서는 쟁점을 중심으로 눈에 쏙 들어오게 써야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먼저 잡고, 각 주장마다 그에 맞는 증거를 순서대로 매칭해 주세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직접 받아본 의견서 중에서는, 요약본과 색인(목차)을 만들어 제출한 당사자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순서대로 정리해 주면 위원들이 훨씬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가끔 “그날 일이 있는데 날짜를 바꿀 수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심의 날짜는 모든 위원이 미리 약속한 날이라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그날 꼭 출석하신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비워 두세요.

이모나 삼촌이 대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출석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때는 보호자의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다시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상 심의장에 들어가면 위원들이 여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때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억하실 점은, 학생 1인당 심의 시간이 대략 15~20분 정도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묻고, 상반된 진술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시간이 늘 부족하죠.

그런데 긴장하신 보호자분들이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사업 이야기, 이혼 같은 가정사)을 호소하거나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답은 못 하고 시간만 흘러,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워집니다. 위원이 학교폭력에 대해 물으면,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라는 육하원칙에 맞춰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답하세요.

마지막은 진술 연습입니다. 제가 형사 사건이나 학폭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과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진술 연습 회의’입니다.

학교폭력을 처음 겪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막상 심의장에 출석하면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횡설수설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일이다 보니 감정이 앞서서, 꼭 해야 할 말은 못 하시거나 우리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어필하지 못한 채 상대 학생을 비난만 하다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심의에서의 진술은 이후 회의록으로 남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어떤 내용으로 답할지 미리 정돈하고 한 번쯤 소리 내어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의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지서를 손에 든 지금,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1. 심의 날짜 확인 → 1주일 전을 의견서 마감일로 달력에 표시
2. 의견서 작성 → 쟁점별로 정리하고, 각 주장에 증거를 순서대로 매칭
3. 출석 일정 확보 → 학생 + 보호자(부모)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우기
4. 답변 요점 정리 → 예상 질문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핵심만 메모
5. 진술 연습 → 소리 내어 답해 보고, 회의록에 남아도 괜찮을 표현인지 점검

학폭위는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고 가시면 분명 달라집니다. 혼자 막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