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기준, 얼마를 준비해야 감형에 유리할까? 양형기준표 해설

형사합의금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는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합의금 기준이 존재합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에서 정리한 양형기준표상 핵심 수치를 표로 안내드립니다.

※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재산범죄 중 사기·횡령 유형

다만,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3분의 2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변제 노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1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1천만 원만 받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양형기준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가해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존재 자체는 유리하지만, 합의금의 규모가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마련한 합의금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려던 금액을 법원에 일정 금액 맡겨놓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금액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공탁의 기준도 양형기준표에 따릅니다. 피해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공탁해야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 제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공탁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감형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 어렵게 안 하고 그냥 공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탁보다 직접 합의가 감형에 훨씬 유리합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의 차선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합의금 기준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거책이 얻은 이익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책 입장에서는 “내가 얻은 이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감형의 기준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소장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형사팀이 접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금액의 3분의 2는커녕 절반도 마련이 어렵다”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안내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10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중 9명과 합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고, 다소 감형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금이 양형기준에 미달하면 감형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실무에서 가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변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금액의 2/3를 마련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