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손해 안 보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짚는 5가지

협의이혼을 앞두고 합의서를 직접 쓰려는데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소송까지 가긴 싫고, 그냥 둘이 합의해서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소송을 통한 이혼은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합의서도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혼은 협의로 하시더라도, 합의서 작성만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요즘은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만 전화나 면담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 너무 힘들고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넣어 이미 양쪽 동의가 다 끝난 합의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가 되고 나면, 나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아무리 급하셔도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큰 틀에서 보면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금은 양 당사자의 재산이 모두 확인된 뒤에 결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는 재판 절차가 아니다 보니, 재판에서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로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혹은 각자 자기 소득과 재산을 따로 관리해 와서 상대 재산은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협의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편이에요.

아래 표로 협의이혼 합의서의 필수 항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되돌아오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다음 장에서 따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일단 1억 원 정도 받기로 하고 합의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주식 계좌에 돈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퇴직금도 계산을 안 했고요. 추가로 재산분할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양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일방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거: 민법상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재판은,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필요: 적용되는 정확한 조문 번호와 사안별 해석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합의 전에 그 금액이 정말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적어도 상대방과 나의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가셔야 해요. 확인도 하지 않고 합의한 뒤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풀어 드릴게요.

우리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해 봅시다. 이때의 재산분할 협의는 “이혼도 협의로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봅니다. 즉 협의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합의 이후에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나, 당사자 한쪽이 “나는 협의이혼 안 할래, 그냥 소송으로 갈래” 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불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앞서 했던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실제로 협의이혼을 해야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돌아서면,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확인 필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으로, 구체적인 판례 번호나 사안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니,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디테일을 짚어 드릴게요.

먼저 위자료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에는 보통 위자료에 대한 내용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위자료는 어쨌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 서로 협의하는 자리에서 “누구 잘못이다” 하며 잘잘못을 따지고 정신적 피해를 묻는 것이 좀 어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일단 협의이혼부터 하고 위자료는 따로 소송으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합의서상에서 정산해 주기로 한 돈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통 “이 외에는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 문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제소 문구를 쓰시면 안 되겠죠.

※ 참고: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시 이미 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안에서, 이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기존의 재산분할 금원이 위자료적 성격도 띠고 있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 작성 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계획이라면, 그런 내용까지 합의서에 미리 반영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