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학생확인서부터 교육청 심의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첫 대응 5단계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새하얗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연루됐거나 조금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어요. 먼저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같이 풀어 나가면 되니까요.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법을 조금 더 아는 이모·고모·언니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엄마 모시고 와”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부장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먼저 전화로 사건을 알리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내가 가해 학생인지 피해 학생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부모님에게 통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생확인서라는 서류를 주시면서 “작성해 오라”고 하실 겁니다.

제 의뢰인 학생 한 명에게 듣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전 같으면 “왜 그랬냐”부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 처리가 예전에 비해, 좋게 말하면 체계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훨씬 더 냉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학교폭력으로 전화를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답은 같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기억나는 대로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써 보는 것이에요.

만약 평소에 부모님께 학교 생활과 일상을 늘 다 얘기해 왔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모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에 사실 관계를 적는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 썼다면, 그 종이를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세요. 부모님은 이 사건을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하셨고, 학교에서 “당신 아이가 가해 학생이다 / 피해 학생이다”라는 전화를 받은 상태라 매우 놀라고 감정적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리한 글을 종이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차분하게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 종이를 드린 뒤에는, 잠깐 내 방에 가서 내 시간을 가진 다음 부모님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부모님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 전담조사관과의 상담 단계에서 추가로 학생확인서를 또 쓰기도 하니, 처음에 정리해 둔 내용이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확인 필요: 학생확인서의 구체적 양식과 작성 범위는 학교·교육지원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식과 담당 선생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보호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순간, 내가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상담을 해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보호자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학생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막히는 부분은 학교의 도움을 다시 청할 수도 있어요.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보다, 어른의 손을 빌리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려면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으면서 보호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해요. 가해 학생이 무섭다고 숨어 버리면, 끝맺음 없이 계속 고통받다가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괴롭힘이 끝나더라도 트라우마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다 판단해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와 그 안에서 마무리되던 시절이 있었죠. 보호자가 상대방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교장·교감 선생님께 불려가 혼나고 나면 웬만하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요즘은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본인만의 문제에서 보호자들의 문제로까지 커집니다. 학교에 전담기구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피해학생이 원하면 교육청 심의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으면 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전과 요즘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절차와 법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져서 학생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냥 교육청 가서 심의 받으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꼭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경우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에게는 사실대로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도 다르지 않아요. 무섭다고 숨어 버리면 끝맺음 없이 계속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이 된 뒤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형사 절차(경찰 조사·소년보호재판 등)로의 진행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정도,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상황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엄마가 와서 사과하고, 혼이 나면 웬만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폭력은 아무도 대신 불러오지 않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멈추기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한 걸음씩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