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거, 목격 학생 진술 어떻게 받나요? 사실확인서 안전하게 확보하는 4가지 순서

내 아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막연히 “학교가 알아서 다 조사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심의가 다가오면, 정작 내 아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손에 없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점은,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께서는 내 아이의 주장과 학교가 전달해 준 개괄적인 내용만 듣고 심의에 가시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집으로 온 심의 개최 통지서조차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학폭 심의는 생긴 지 꽤 됐고,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증거를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누가 봤는가”를 찾는 것이에요. 먼저 내 자녀에게 이 학폭 사실을 아는 친구가 누구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똑같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목격한 친구가 있는지, 또는 그 내용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물어봐 주세요. 학교라는 공간은 같은 재학생들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 중 교실이나, 쉬는 시간 복도, 급식실 같은 곳은 장소 특성상 목격자가 여럿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화장실이나 체육 수업이 끝난 뒤 창고, 하교 후 학교 근처, 늦은 밤이나 인적이 드문 학교 밖 장소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목격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그 진술을 남겨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단어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동의하에 적어 달라고 해서 작성한 서류예요. 가급적 말이 아니라 서류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이나 가해학생 측이 일방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 친구라고 해볼게요.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학폭에 대해 묻고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결국 학폭 내용이 반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풀려고 주변에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한 것이지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이를 소문 내기·발설, 즉 2차 가해 행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접촉 금지와 함께 직접 받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실확인서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 학교가 제지하는지는 학교별·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잡음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가장 권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목격 학생의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그 보호자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왜 우리 아이에게 직접 연락했느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다만 보호자를 모르거나 연락이 쉽지 않을 때, 또는 자녀끼리 연락하는 것이 더 편할 때는 자녀가 직접 부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잡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두 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완벽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을 담당하는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도 학폭 업무 외에 교과나 행정 업무를 함께 보시니 부담이 크시죠. 그래서 막연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목격 학생이 누구인지, 그 친구들의 이름과 각자 아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학교가 직접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리와 제출이 곧장 교육청으로 이어지고, 보호자가 목격 학생이나 그 보호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소문을 낸다, 2차 가해다” 같은 불미스러운 의심을 피할 수 있어요. 저 역시 학폭 사건을 대리할 때는 정석적인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시도하는데, 사례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심의나 행정심판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