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강제전학 위기, 1호 처분으로 — 맞폭 대신 진심 합의로 지킨 생기부

객관적으로 보면 최소 출석정지 이상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가해학생들은 강제전학과 출석정지 12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1호 서면사과, 그것도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조건부 조치 하나로 끝났고 형사 고소도 민사 소송도 없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정리합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민준이(가명)였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연이(가명)로부터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생기부 한 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신고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온 가족이 한숨도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뒤 여섯 번째 상담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맞신고(맞폭)로 대응해야 상대가 신고를 취소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맞폭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맞폭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면 맞대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명백히 우리 측 잘못만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맞폭을 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강제전학을 당한 다른 가해학생은 맞폭을 해서 피해학생과 쌍방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무작정 맞폭을 하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 피해학생 측의 감정이 완전히 돌아서서 합의나 조정·화해가 물 건너갑니다. 둘째, 전담 조사관의 조사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서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 오히려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살피고 민준이와 독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사건은 맞폭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만이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인 경우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전문가를 만나는 타이밍입니다. 민준이 부모님은 신고를 인지한 바로 다음 날 여러 변호사를 만나러 오셨는데,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대응해 보려다 상대를 자극하거나 학교와 갈등이 생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못 받은 뒤, 심지어 심의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는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짜 합의는 돈을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해학생의 진심이 전달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만 나서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준이와 부모님, 변호사가 함께 피해학생 측을 학교 안팎에서 총 다섯 차례 찾아갔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자기 잘못을 세세하게 인정하고 사과했고 부모님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피해학생 측의 마음도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조금씩 풀렸고, 마침내 용서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연루된 다른 가해학생들은 강제전학과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민준이는 학폭 조치 중 가장 낮은 1호 서면사과, 그것도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조건부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고3에게 생기부에 학폭 기재가 남지 않았다는 것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실상 최소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용서해 주면서 뒤따를 수 있는 법적 대응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학폭 사건은 조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형사·민사라는 큰 산이 더 기다리는데,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과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앓지 말고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