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가 억울하다면? 피해학생 학부모를 위한 행정심판 불복 절차 2가지

학폭위 결과가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신고했는데, 심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면 정말 막막하시죠. 이럴 때 피해학생 측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행정심판인데요, 여기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측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어요. 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이 받은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갈래로 불복이 가능한 거죠.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제17조의3(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불복)

※ 조문 번호와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받으신 통지서 하단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심의가 끝나면 조치 결정 통보서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서류 하단에 불복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조문을 근거로 한 안내예요. 그러니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결과 부분만 보고 덮지 마시고, 하단의 불복 절차와 기한까지 꼭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로 진행했던 유형의 사건을 예로 들어 볼게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더 집중해서 봐 주세요.

은우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반 친구인 하준이가 가방으로 은우의 머리와 몸을 내리쳐서, 은우가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쳤어요. 은우와 보호자는 하준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안은 심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준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아니다”였어요.

그 결과로 은우는 피해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하준이도 가해학생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은우와 보호자는 행정심판으로 불복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은우가 피해학생으로서 받았어야 할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왜 해 주지 않느냐, 해 달라”는 취지로요. 그렇다면 이때 청구서는 어떻게 쓸까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청구 취지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받은 보호조치(또는 조치 없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만 다투고 싶다면 취소형으로 씁니다.

“피청구인이 2025년 11월 28일 김은우에게 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보호조치가 있다면 변경형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피청구인이 2025년 11월 28일 김은우에게 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고, 일시보호와 학급교체의 조치로 변경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의 반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니라, 피해학생인 우리 아이가 다른 반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주장은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 처분이 잘못됐다,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청구 취지 자체가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분명하다면 변경형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의사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지만, 사안마다 적합한 형태는 다를 수 있으니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청구 취지를 잡았다면, 다음은 청구 이유입니다. 청구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조치가 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쓰는 부분이에요. 청구 취지와 이유는 서식의 작은 칸에 다 못 쓰기 때문에, 별지에 기재해 뒤에 첨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 이유를 쓸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심의 회의록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조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그 논리를 파악해야 반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 볼게요.

“하준이가 은우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진단서 등 증거가 없으며, 쌍방의 진술이 엇갈려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조치 없음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증거 불충분’이 사유라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그 사건 당시 옆에서 함께 놀고 있던 친구들이 바로 목격자잖아요. 그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증언 등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청구 취지·이유에서 설명한 뒤, 각각 서류로 청구서 뒤에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 이유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받은 처분이 잘못됐고, 그 이유가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오해했거나, 증거를 잘못 이해했거나, 판단 요소를 이상하게 산정한 데 있다는 점을 짚어내는 것. 그 오류를 잡아 반박해서, 지금 받은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야 마땅한 조치를 받아내는 거죠. 다만 회의록 해석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서,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