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상해 사건, 경찰 송치돼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소년 사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5단계

자녀가 학교폭력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송치됐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시죠. 그래도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먼저 이번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뒤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까지 당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 우연히 그 친구와 마주쳤고,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게 됩니다. 주변에서 바로 말려 사건 자체는 짧게 끝났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상해죄로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도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라는 점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소년 사건으로 가더라도 보호처분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경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부모님이 패닉에 빠지세요. “우리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 전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경찰 조사 대비부터 함께 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변호인 동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경찰서라는 곳을 대부분 난생처음 가 봅니다. 그러면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사실도 어투나 어조, 쓰는 단어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사춘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아닌데요” 하고 두루뭉술하게 답해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옆에서 하는 핵심 역할은, 아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답변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이 주장한 가해 행위의 형태·횟수·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동석해서 아이가 사실대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했어요.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전달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미리 그려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한 번쯤 함께 짚어 두면 실제 조사장에서의 진술이 훨씬 안정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첫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단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준비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②번을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호자나 변호사가 대신 말하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호관찰소 조사(흔히 ‘결정전 조사’라고도 불리는 절차)에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검찰 단계의 진술과 서류를 차곡차곡 준비한 결과, 이 아이는 재판에 가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확인 필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는 일반적으로 소년 사건에서 활용되는 절차로 알려져 있으나, 진행 여부·방식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소유예라는 말,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즉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조건으로 건 교육만 성실하게 이행하면, 사건은 거기서 완전히 종결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소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사실상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경위·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