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댁에서 3억 받았는데 다 줘야 하나요? 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정리

시댁에서 받은 돈, 배우자가 만든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하고, 둘 다 꾸준히 일하며 딸아이까지 키워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됐고, 누가 봐도 무던하게 잘 살아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창 코인 열풍이 불던 시기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고 나서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이었던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불안정한 일을 하겠다는데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소액을 넣어 비교적 큰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던 남편은 “나 한 번만 믿어보라”며 그 후로 3년간 코인 투자에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벌어둔 돈을 다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 2억 원의 빚까지 생긴 것이었죠.

그 3년 동안 의뢰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어린 딸을 생각하며 혼자 회사를 다녔고, 집 담보대출금과 생활비를 온전히 혼자 부담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의 경제를 통째로 떠안는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의 불안과 책임감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남편은 “이제 코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번번이 어겼고요. 그 반복되는 약속과 실망이 쌓이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를 가장 먼저 걱정하세요.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그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가, 즉 기여도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돼 있어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만큼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부부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된 시세 3억 원가량의 아파트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남편이 코인을 하면서 만든 빚, 즉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뿐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단순한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시부모님이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약 3억 원과, 의뢰인이 매달 담보대출금을 갚아 형성된 재산이었거든요. 물론 시댁에서 받은 3억 원이 전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는 생활비로도 쓰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부모 등)로부터 받은 자금이나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듯 보여도 소득활동 기간, 자녀 양육, 자금의 출처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뀌거든요. 아래 내용 역시 한 사건의 결과일 뿐이니, 본인 상황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열했던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부딪쳤어요. 남편은 “부동산을 형성하는 데 내 부모의 기여가 컸다”며 자신의 기여도를 80%로 주장하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시댁에서 받은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무시할 수 없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혼자 소득활동을 했던 기간에 벌어들인 총액과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온 사실을 재산 기여 부분으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양측 주장과 재판부 판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시댁 증여라는 부담 요소가 있었음에도 혼자 가계를 책임진 기여를 입증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단순히 “내가 더 고생했다”는 호소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누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썼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 것이 핵심이었어요. 소송 자체도 굉장히 치열해서, 상대 서면이 들어오는 즉시 답변을 준비하고 또 서면을 내는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원고의 기여도 60%가 인정되어 남편의 80% 주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셈이에요.

의뢰인은 이미 딸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나온 상황이라, 아파트 명의 자체는 남편에게 넘기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동안 혼자 고생한 기여를 인정받아 그만한 분할금을 받기를 원했죠.

판결 결과, 부동산 명의는 남편에게 돌려주는 대신 의뢰인은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코인 투자 등을 비롯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별도로 받았고요.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가장 찝찝하고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시댁에서 가져온 3억 원과 남편이 코인으로 만든 채무를 모두 남편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고도 분할금을 거의 못 받거나 오히려 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도 1억 원이 넘는 분할금에 위자료까지 받아낸, 의뢰인과 함께 크게 기뻐했던 사건이었어요. 다만 이 금액과 결과는 어디까지나 이 한 사건의 것이니, 일반화하지 마시고 본인 사안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