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싸우면 손해입니다 — 반드시 기억할 2가지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가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절차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조사는 보통 이혼 재판 초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일이나 두 번째 기일쯤에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를 진행할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든요. 특히 혼인 파탄 사유, 즉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권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단순히 서류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인이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경위를 직접 살펴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좋을지를 판단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는 생각보다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한 번 받는 것뿐인데”라고 가볍게 여기시지만, 조사관이 남긴 기록은 이후 재판 내내 따라다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조사를 앞둔 분들께 늘 “재판의 한 기일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떤 태도로 임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상대방의 진술을 끝까지 듣고 정확하게 반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기도 합니다.

재판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 진행할 수 있지만, 가사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가사조사관과 일정을 정해 출석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때는 가운데서 불필요한 말을 걸러 주거나 불리한 내용을 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을 대면해 진술하다 보면, 말이 여과 없이 나가기 때문에 조사관 앞에서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 면접교섭 과정에서 “1시에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1시 30분에 왔다”, “이 사람은 시간도 안 지킨다”는 식의 사소한 이야기로 다툼이 번지곤 합니다. 차가 밀렸거나 사정이 생기면 30분쯤 늦을 수도 있는데, 한쪽이 그 얘기를 꺼내면 다른 쪽도 가만있지 않고 “네가 늦게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받아치죠.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조사관 앞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은 두 사람이 평소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싸워 왔는지를 그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게다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그 말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되지 않은 채 그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내용은 가사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흥분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나를 비방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으신 다음, 발언권을 얻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오늘 싸우는 바람에 제대로 얘기를 못 했다”며 우시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사관은 일정이 빡빡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려고 다시 부르지는 않거든요. 차분히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가사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조사 보고서는 가사조사관이 직접 당사자를 만나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작성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조사관이 당사자를 관찰해 작성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가사조사 절차를 중시하는 판사님일수록 보고서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거나 내가 반박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곧바로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채 현황과 관련해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한 주장을 했다고 해 볼게요. 증거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지만, 만약 보고서에 내가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도 바로 반박하지 않으면, 보고서 자체가 증거가 되어 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 필요: 보고서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판결에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그리고 판사님이 사건 전체를 보는 심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진술일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보고서가 증거로 인용되어 판결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서의 진술이 곧바로 사실처럼 다뤄지는 것이 늘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도 결국은 한쪽 당사자의 진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고서가 그렇게 무겁게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내 이야기가 정확히 담겼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관이 진술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 수정을 요청했는데, 조사관이 “이 부분은 수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설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중하게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시면, 수정을 안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즉시 바로잡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같은 이혼 사건 안에서도 ‘재판에서의 진술’과 ‘가사조사에서의 진술’은 성격이 꽤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가사조사는 걸러 줄 사람 없이 내 말이 곧바로 기록으로 남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말하는 태도’와 ‘내용의 정확성’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사와 의논해 표현을 다듬을 시간이 있지만, 조사 자리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