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하다 겪은 황당한 순간 3가지, 변호사도 당황한 이유는?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솔직히 황당한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해요. 재밌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당혹스럽거나 곤란하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관계망과 그대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형사 사건이나 단순한 금전 분쟁과 달리, 상간소송에는 배우자, 상대방,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사건 서류 속에서 제가 아는 얼굴을 마주치는 일도 생기는 거죠.

문제는, 변호사가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 사건을 맡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충실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한쪽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면 그 의무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건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곤란한 건 그다음이에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왜 내 사건을 못 맡아 주시느냐”고 물으실 텐데, 상대방이 제 지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상간소송이 단순히 법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런 순간마다 새삼 느끼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는 사람이 등장한’ 첫 번째 사례부터 풀어드릴게요. 한 내담자분이 상간소송 상담을 오셔서,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듣다 보니 ‘내가 아는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시네’ 싶었는데, 상담 도중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서 자세히 보니, 정말로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인사하고 식사도 하던 분이라, 내밀한 사생활을 알게 된 것 같아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결국 이런 경우엔 사건을 거절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어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극적이었어요. 제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는데,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담 초기에 의뢰인이 “원고도 외도한 적이 있어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서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누가 그 책임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평가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상황이라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 사건 번호나 결과가 어땠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확신 없이 재판부에 “원고도 외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건의 원고가 바로 제가 진행했던 또 다른 상간 사건의 피고였던 겁니다. 의뢰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확인 필요: 자막에는 ‘문서 대출 명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맥상 법원에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문서제출명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상 제도). 정확한 신청 요건과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원고 역시 외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어요.

세 번째는 솔직히 제가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와 의뢰인은 거의 한편이 돼요. 의뢰인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 말은 맞는 얘기여도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죠. 한쪽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임시양육권자, 그러니까 엄마였어요. 그런데 면접교섭만 했다 하면 자꾸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면접교섭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카톡이 한가득 와 있고 전화도 옵니다. “변호사님, 애 아빠가 애는 제대로 안 보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하면서, 남편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는 호소를 쏟아내셨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면접교섭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절대 일부러 싸우지는 말고 그 상황을 녹음해 오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트집을 잡고 싸움을 유발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아이를 위해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다시 논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음을 들어보니, 시비를 거는 쪽은 내내 제 의뢰인이었어요. 이혼소송 중에도 아이 아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SNS를 살펴보고, “너 화요일에 뭐 했어? 아직도 그 사람 만나?” 하면서 추궁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편인 제가 들어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이 선물을 챙겨 오면 “이 장난감은 해롭다, 중국산이다” 같은 트집까지 거셨고요.

저는 그때 재판부를 설득하려던 전략을 접고, 급히 제 의뢰인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법 공부 대신 심리학 공부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동시에, 결국 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황당했던 세 가지 사례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결과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사례에서 막연한 주장이 문서제출명령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바뀌자 조정이 성공했고, 세 번째 사례에서는 녹음이라는 증거가 진실을 보여줬죠.

아래 표로 두 가지 접근을 비교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같은 사실관계라도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정 범위와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