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언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해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저는 학폭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짜 가해 학생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쪽의 방어와 대응이 오히려 미흡한 경우를 자주 보아 왔습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폭을 안 했으니까, 조사하면 다 밝혀지겠지.” “억울하긴 하지만 애들 사이 일인데, 우리가 너무 따지고 들면 괜히 일만 더 커지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말 안 했으니까, 진실이 알아서 드러날 거라 믿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한쪽이 피해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결과만 기다리는 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기록으로 쌓이는 동안, 우리 쪽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극적으로 두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 ‘적극적인 대응’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맞신고, 이른바 ‘맞폭’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맞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고 정당한 선택입니다. 맞신고를 꼭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유와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신고 없이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나를 가해자로 먼저 신고하자 그제서야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할 내용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쟤도 똑같이 당해 봐라” 하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죠.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감정에서 출발한 맞신고는,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확인 필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신고는 무고나 허위신고 등으로 별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맞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억울해서” 하는 맞신고와 “실제 피해가 있어서” 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한 번 멈춰 서서, 우리 아이가 정말 피해 사실이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를 신고한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는 행동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돼요. “왜 없었던 일로 나를 신고했지?” “나는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실수로 부딪친 건데, 왜 이걸 폭행이나 상해로 신고하지?”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거든요.

실제로 억울하게 지목된 학생들은 저를 만나서도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답답하고 분한 감정이 듣는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종종 피해 학생을 찾아가 “내가 언제 그랬냐, 너 확실하냐”며 따지거나, “나도 거짓말로 신고 한번 해 볼까” 하는 식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최악의 행동일 수 있어요.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분리 조치가 시작되고 접촉 금지가 내려지는데요.

※ 학폭 신고 접수 후에는 통상 가해·피해 학생 사이에 분리 조치와 접촉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조치 내용과 기간은 학교·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받은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접촉 금지를 어기면, 이미 가해 학생 지위에 놓인 쪽에는 그 불이익이 더 추가됩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 측은 이를 2차 가해로 주장할 거예요. 보호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고 학생을 안다는 이유로 학교나 학원이 끝나는 길목에서 다가가 말을 걸고 사안을 캐물으면, 스토킹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어이없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안 그래도 속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할 말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직접 접촉 대신 공식 창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을 통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통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만 피해도 불필요한 2차 분쟁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 증거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면, “나는 정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심리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찾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 줘, 저렇게 말해 줘”, “이런 내용으로 사실확인서 좀 써 줘, 나 진짜 억울하거든” 하면서 거짓 진술이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다가 없던 잘못을 새로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확인 필요: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교사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증거는 있는 그대로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실 그대로의 자료만이 진짜 방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맞신고도, 따지기도, 증거 만들기도 안 된다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억울한 사안 그 자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때예요.

차분한 대응은 이런 순서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소통은 공식 창구로 일원화하기.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것은 학교 선생님·전담 조사관, 그리고 화해 자리 같은 절차를 통해서만 전합니다.
2.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나중에 진술할 때나 의견서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3.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증거 모으기. 메시지, 사진, 목격 정황 등을 가공 없이 정리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4. 보호자는 ‘지도자’ 역할 하기. 잘못된 대처를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학교와 집에서 사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이끌어 주세요.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이 네 가지를 천천히 짚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