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떠안게 된 상속 빚,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재산 한도로 막은 방법 (성공사례)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재산을 물려받는 일을 떠올리지만, 법에서 말하는 상속에는 고인의 빚까지 함께 넘어오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미처 알지 못했던 채무를 떠안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이른 나이에 어머니와 이별하고 경황이 없던 중, 어머니에게 빚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상속을 받게 되면 고인의 모든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떠안게 되는데,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일절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그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그 채무를 고스란히 갚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 다른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번지는 반면, 한정승인은 그런 연쇄를 막으면서도 책임을 재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예상하지 못한 이별로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레 맞이한 이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어머니에게 빚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 관계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가만히 있다가는 어머니의 빚을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급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기한까지 며칠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서둘러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임 즉시 어머니의 채권과 채무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빚이 많은 사건에서는 보통 상속포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의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를 둔 의뢰인으로서는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후순위로 빚이 번지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책임을 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상속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한 해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려면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조사해 상속재산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 등 재산에 관한 내역을 조사해 심판청구서에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는 일은 한정승인 절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그리고 상속을 한정승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를 밝힌 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의 뜻을 명확히 담은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각 요건을 갖춘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남아 있던 채무를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책임에서 벗어났고, 의뢰인의 아이까지 어머니의 빚이라는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성실히 갖추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잃은 아픔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뜻밖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 상속을 받는 지위에 서게 되었다면, 상속포기가 나은지 한정승인이 나은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가족이 떠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이 힘드시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법무법인을 찾아 문제를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