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섰다가 떠안을 뻔한 보증채무, 보증기간으로 막아낸 방어 성공사례

‘다른 건 다 해줘도 보증은 서주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운 가족이 어려움에 빠지면 보증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의로 서준 보증이 뒷날 거액의 빚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동생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방어해, 보증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책임입니다. 단순한 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 보증인이 짊어지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 때는 책임의 상한과 기간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주 쓰이는 문서가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해 강한 증거력을 갖지만, 문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채무의 기간’ 같은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의료사고에 휘말려 피해자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5억 원. 동생은 먼저 2억 원을 지급한 뒤, 남은 3억 원을 30개월 동안 매달 1천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이 분할 변제 채무에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동생은 의뢰인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동생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보증채무의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보증 계약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두 달치만 변제한 뒤 나머지를 갚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은 남은 원금 2억 5천만 원에 지연손해금 5천만 원을 더한 3억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방어에 성공했음에도 채권자들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3억 원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에 적힌 ‘보증채무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표현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보증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되면 의뢰인은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보증책임을 져야 해, 3억 원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공정증서의 ‘보증채무의 기간’이 특별법상 ‘보증기간’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간과 보증채무 기간에 관한 여러 판례를 인용해, 이 공정증서의 문구가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채권자들의 항소심 주장이 이미 기각된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도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 다음 ‘보증채무의 기간’ 해석에 관해 세 갈래로 논리를 폈습니다.

첫째, 문언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거래 관행을 함께 살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의뢰인이 동생을 위해 보증을 선 사정, 그리고 보증인이라면 책임을 될 수 있는 한 작게 묶어두려 한다는 통상의 의사를 고려하면, 보증채무 최고액을 3억 원으로,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주채무의 변제기와 연결해 보아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분할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므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특별법상 ‘보증기간’은 계속적으로 주채무가 발생하는 근보증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 공정증서는 ‘보증기간’이 아닌 ‘보증채무의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보증채무 최고액이 3억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갱신을 전제로 한 흔적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증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채권자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떠안을 뻔했던 3억 원의 보증채무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정증서 문구의 해석을 끝까지 다툰 점이 방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결국 ‘보증채무의 기간’이라는 짧은 표현을 서로 다르게 읽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석의 틈이, 자칫 3억 원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질 뻔한 것입니다.

법률 문서에서는 일상에서 쓰는 것과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가 다르게 작용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이라면 책임의 상한과 기간을 분명히 해 두고, 이미 보증채무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공정증서의 문구를 다툴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