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탐정 고용해야 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증거 3단계 판단법

상간소송을 앞두고 탐정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탐정, 흥신소 홍보나 광고를 정말 많이 보게 되시죠. 저도 의뢰인들로부터 “탐정 고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새롭게 자주 받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 앞에서 답답한 분들이 많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탐정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탐정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탐정업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탐정에게 의뢰하고 싶어지는 일들 중에는 불법 도청이나 위치 추적, 불법 촬영, 개인정보 침해 같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얽히면, 오히려 의뢰한 분 쪽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 불법 도청·위치추적·불법 촬영 등으로 수집한 자료는 그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 입장에서 “탐정 꼭 고용하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말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탐정 고용을 고민하시는 경우는 사실 대체로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 역시 케이스별로 필요한지 여부가 꽤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단계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뢰인분들께 실제로 답변드리는 기준 그대로, 세 단계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남편 혹은 아내가 외도하는 것이 명확하진 않은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수상한데” 싶은 촉만 오는 경우입니다. 딱히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는 단계죠.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탐정 고용을 조금 더 미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탐정을 고용하면 보통 하루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하루 기준으로 50만 원, 60만 원, 많게는 70만~80만 원 정도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 위 금액은 영상에서 언급된 대략적인 예시이며, 업체·지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내가 조금 과민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며칠을 써야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이틀 고용해서는 증거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실제로는 외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괜히 탐정까지 고용해 배우자를 미행하는 일은, 온전한 가정에 오히려 불신을 심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이 행동으로 먼저 나가 버리면, 관계 자체가 그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느낌만 올 때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한 타임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황을 차분히 살피시면서, 정말 확인이 필요한 순간을 가늠해 보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가 있긴 한데 약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애매하게 나눈 대화, 애매한 동선,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요. 또는 다소 딱딱한 듯하지만 어딘가 애정이 담긴 듯한 메시지가 확인될 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인가 싶기도 한, 딱 그 애매한 지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저는 “여력이 되신다면, 조심하시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고민은 해 보시죠” 정도로 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실제로 승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단계에서 명확한 증거가 더해지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매한 정황들까지 함께 보강되면서 소송적으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정을 고용하세요” 혹은 “마세요”를 직접적으로 단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법적이지 않은 한도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답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단계가 특히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다 합법의 선을 넘으면 애써 모은 증거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용 대비 실익과 합법성, 두 가지를 함께 저울에 올려 보셔야 해요. 다만 무엇이 합법의 경계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행동에 옮기기 전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가 오히려 명확한 경우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애정 깊은 문자 메시지가 있고, 심지어 숙박 시설 이용 내역까지 다 확보된 상황이죠. 답이 무엇일지 짐작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충분한데도, 막상 당사자분들은 “변호사님, 증거 좀 더 수집해야 할까요? 탐정 고용할까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혹시라도 증거가 부족할까 봐 불안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증거들은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하나하나가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무척 고통스러웠을 텐데, 겪은 고통이 큰 만큼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싶어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거로 충분하고, 여기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괜히 쓰지 마시라고요. 물론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되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자료를 직접 보고 상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대입해 보시라고, 세 단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탐정 고용이 의미 있게 검토되는 구간은 사실 2단계 정도로 좁습니다. 그마저도 합법성 안에서, 그리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