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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중대재해 첫 재판, 위헌법률심판 가나?

  • Date : 2023.03.13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362



 

앵커 : "올해초 창에서 발생한 급성 간중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재판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변호인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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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변호사 : "조문, 한 조항이 문제가 되는 적용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법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3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