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실시간 전화상담 1577-2896

전문보기
Contact Us
  • TEL : 1577-2896
  • E-MAIL : knps@kimnpartners.co.kr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KBS

‘들쭉날쭉’ 아동학대 형량…보완책은?

  • Date : 2023.02.02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1181




앵커 : "학대 끝에 아이가 숨지는 유사한 사건인데도 왜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앞서 뉴스에 나온 조아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아라변호사 : "평소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동이 사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판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KBS경남 [이슈대담], 조아라 변호사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