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 2026.02.02 · 원문 보기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법인파산 신청 시 대표자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 네 가지를 짚었다. △과도한 가지급금 △편파 변제 △사기 파산 △횡령·배임이 그것으로, 사전 진단 없는 무분별한 파산 신청은 형사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물건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산 전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파산 신청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지, 형사 리스크는 없는지 전문가의 냉철한 사전 진단을 받고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