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피해학생 부모님 필독!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고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짐작이 갑니다. 학생이 어리거나 사안이 무거울수록, 부모님은 자녀만큼이나 또는 자녀보다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하시거든요.

문제는 그 마음이 종종 실수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자리에 앉아 보면, 자녀가 진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빠진 것 같다” 싶은 그 순간, 보호자분이 잽싸게 말씀을 얹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건데, 그게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자면 열 개, 스무 개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을, 피해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세 가지 모두 거창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먼저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① 도착 시간 ② 진술 방식 ③ 발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착 시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보시면 날짜와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 오후 3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대기실 1번” 이런 식으로요. 가끔은 대기실이 따로 명시되지 않고 “도착하면 로비에서 전화 주세요”라고만 적혀 있는 통지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혀 있는 시각에 얼추 맞춰서 가는 것이에요.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가해학생들도 같은 장소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 학생들도 그곳에 온다는 뜻이에요. 피해학생은 부모님이 옆에 계셔도 가해학생을 마주치면 무섭고 위축될 수 있잖아요. 너무 일찍 가면 대기실이나 로비에서 우연히 가해학생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시각에 어느 정도 맞춰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가 3시라면, 2시 50분에서 2시 55분 사이에 도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지각도 피하고, 불필요한 마주침도 줄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한 학생마다 배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예요. 물론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학생마다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정도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짧은 시간이죠.

제가 심의를 해 보면, 가해학생 측도 그렇지만 유독 피해학생 측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니까, 억울하니까 그러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심의위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좀 과다하게 주장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꼭 해야 하는 말을 빠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실 말씀을 종이에 적어 가시거나, 미리 진술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의뢰인과 진술 연습을 함께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흔한 실수와 권장 행동을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반복보다는 한 번에 정확히 전달하는 준비가 짧은 심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부모님이 가장 무심코 하시는 실수예요. 바로 자녀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어리거나 사안이 무거울 경우 부모님은 자녀가 진술하는 와중에 빠진 부분이 보이면 곧바로 말을 얹으시게 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학폭위에서 하는 진술은 마이크를 통해 전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발언하는 중에 보호자가 말을 하면 오디오가 겹쳐 버려요. 위원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학생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혹시 틀리게 말하거나 부족하게 말하더라도, 아이가 말을 다 끝낸 다음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의 진술은 전 과정이 녹음·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와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순서를 지켜 발언하시는 것만으로도, 위원들에게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을 자꾸 가로채면 위원들은 정작 학생 본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한 말이, 결과적으로 아이가 직접 말할 기회를 줄여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다 말한 뒤에 내가 보충한다”는 순서만 기억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전략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 드릴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시민 위원들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경찰처럼 어디 가서 조사를 하고, 목격 학생들도 만나 보고 온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학교와 전담 조사관이 준비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심의가 열리기 전에는 사안을 미리 보지도 못해요. 그날 현장에서 서류로만 사안을 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의 사전 자료 접근 범위는 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정을 알고 가시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위원들이 우리 사정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당일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준비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