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변호사 | 실제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대응방법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매일 같은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며,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학업과 일상이 모두 무너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로 개입해 피해학생이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왜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A군은 같은 학년의 가해학생 B군으로부터 수개월간 신체적 폭행과 모욕적 언행을 당했습니다. B군은 수업이 끝나면 A군의 반을 찾아와 침을 뱉거나 복도에서 발로 차려 위협했고, 편의점 앞에서는 “잠깐 빌려달라”며 자전거를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는 형태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A군이 항의하자 B군은 복도로 끌고 나가 배드민턴 라켓으로 폭행하려 했고, 이를 막은 피해학생의 복부를 세 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 장면 일부가 학교 CCTV에 포착되어 생활지도 교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B군은 반성은커녕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며 SNS에 게시물을 올려 피해학생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피해학생은 불안과 공포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깊은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에 분리조치와 상담 지원을 요청했지만, 가해학생은 계속 학교 주변에서 피해학생을 찾아다니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학폭 피해자 변호사팀에 상담을 의뢰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 신고, 학폭위 대응, 심리치료 연계 등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진술서 정리 — CCTV 영상 보존 요청, 생활지도 교사·목격 학생 진술 확보, 병원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2. 반성 부족과 2차 가해 부각 —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이 없고 SNS로 조롱한 점을 근거로, 지속적·고의적·반복적 가해와 심리적 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학폭위에 출석정지·전학 수준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3.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 불안 증세와 수면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점을 토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접촉·협박 금지와 보호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학폭위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에게 제2호(서면사과),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향후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 결과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접촉금지 및 심리치료 연계조치를 적용받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조치 단계에 따라 유지 기간이 다릅니다. 6호 이상이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가 6호 이상으로 올라가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유지되어 특목고·대학 수시전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세요. (CCTV, 진단서, 문자, SNS 캡처 등)
• 학교에 분리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진술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 학폭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 학폭위 이후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학폭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최대 수년간 남아 학생의 진학과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는 서류를 도와주는 역할을 넘어,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증거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가해자의 재발 가능성을 입증해 피해자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