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석정지(조치 6호) 만만하게 봤다간? 입시까지 흔드는 이유 5가지

조치결정통보서에 ‘출석정지’가 적혀 있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 들고 ‘출석정지’라는 글자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일단 “학교 며칠 안 가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코 다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가해학생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총 아홉 가지입니다.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이 순서에서 보시다시피 출석정지는 6호 조치로, 뒤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비교적 무거운 처분입니다. 1호 서면사과나 3호 교내봉사와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죠.

출석정지를 받게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의에 가기 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에서 정식 가해학생 조치로 출석정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조치결정통보서로 통보되니, 통보서에 적힌 호수와 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석정지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처분 자체의 무게보다도 그 ‘부수 효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 학교를 못 나가게 되면, 그 결석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미인정 결석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원본 강의에서는 “미인정 결석이 수업일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유급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유급 기준이 되는 정확한 결석 일수·비율은 학교급과 학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칙과 담당 선생님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도 한다는 점은 많이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기재·삭제 여부를 떠나서, ‘결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출결은 입시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특목고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이거나,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앞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런 부분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출석정지라도 어느 시기에 받느냐에 따라 입시에 미치는 타격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출석정지 조치를 피해 보려고 아예 전학을 가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해 버리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몇 번 발생하면서, 교육청도 빈틈을 메워 두었어요. 현재는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치를 다 이행한 뒤에 전학을 가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학 간 학교에서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옮긴다고 조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학 간 학교에서 출석정지를 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첫인상이 남게 됩니다. 새 출발을 하려고 옮긴 학교에서 시작부터 학교폭력 이력으로 각인되는 셈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 무렵 출석정지를 받고, 졸업할 때까지 이행을 계속 미루다가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출석정지는 상급학교에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대학 입시에 한 번 더, 그것도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악의적으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항 —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석정지를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학급교체·전학 같은 더 무거운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회피가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정식 불복 절차로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출석정지를 그냥 회피하는 선택지가 가장 손해입니다. 이행하든 다투든, 정식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셨을 거예요. 출석정지를 받은 뒤에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애초에 심의 단계에서 더 낮은 조치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조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선배들이 후배를 괴롭힌 한 사건에서, 다른 가해학생들은 전학(8호)이라는 꽤 높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은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6호)에서 그쳤어요. 동일한 가해 사실을 두고도 결과가 갈린 거죠.

특히 입시 영향이 큰 고등학생이라면 더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조치가 낮아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