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만 되면 끝인가요? 억울한 분리조치,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실 대처법

신고 한 번에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어버려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드라마나 영화 속 학폭 가해자를 떠올려 보세요. 착하고 순수한 아이를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증거까지 인멸하고, 친구들을 매수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정말 나쁜 아이들로 그려지죠. 물론 그런 가해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측을 대리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는 사건은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적어요. 잘못한 쪽이 책임을 지면 되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나머지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그리고 서로 학교폭력을 같이 한 쌍방 사안이죠. 그런데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 사람들은 누군가 학폭으로 신고만 되면 그 지목당한 학생을 곧바로 ‘죽일 놈’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억울한 지점에 서 있는 학생과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 성인의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무죄로 본다는 거죠.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체감상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신고만 접수되면 지목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억울하면 네가 입증해” 라는 식으로, 입증의 부담이 지목당한 학생 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절차를 잘 모르는 학생과 부모님은 신고 한 번에 모든 걸 빼앗긴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확인 필요: 학폭 절차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현장에서 사건을 대리하며 느낀 운영상의 체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상 규정과 개별 사안에서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가 곧 유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절차는 가해학생을 전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인 영숙이가 같은 반 친구 광수와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그 뒤 영숙이가 광수를 성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했어요. 피해 사실은, 1교시 쉬는 시간 교실에서 광수가 영숙이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수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마침 그 시간 교실에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서, 학교에 실태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목격 학생들을 전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은 교육청 심의까지 올라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나왔고, 경찰에서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결과만 보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하루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광수가 겪은 일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 첫째, 분리조치.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일주일간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 둘째, 발설 금지. 이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신신당부를 해서, 억울해도 해명조차 못 했습니다.
• 셋째, 접촉 금지.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가 내려져, 광수는 가서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광수도, 부모님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 몇 달의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영호와 상철이가 함께 놀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다짐을 했어요. 영호가 먼저 한 대 때렸고, 상철이도 한 대 찼습니다. 누가 봐도 쌍방 다툼이죠. 그런데 영호는 집에 가서 “나 상철이한테 맞았다”고만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그 부모님이 상철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철이 부모님은 “이게 그럴 일이냐, 애들끼리 화해시키고 잘 지내게 하자”며 학폭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철이가 “분리조치 됐으니 일주일간 학교 못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둘이 똑같이 한 대씩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학교를 못 나가느냐는 겁니다.

돌아온 답변은, “학폭 처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영호도 못 나오게 하고 싶으면 맞신고(맞학폭) 하세요” 였습니다. 학교는 둘이 싸운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영호도 학생확인서에 자기가 때린 사실을 다 적었는데도, 단지 상철이 측이 접수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한쪽만 조치를 받은 거예요. 게다가 영호 측은 진단서까지 냈고, 상철이 측은 그저 연고만 바르고 넘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요즘은 다들 일단 ‘맞신고’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갈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광수 사례처럼,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학교에 실태조사와 목격학생 전수조사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조치와 접촉 금지로 직접 해명할 길이 막혀 있어도, 절차 안에서 자료와 진술로 충분히 다툴 수 있거든요. 다만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더 근본적인 것은 신고당하기 전의 예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이 다 벌어진 뒤에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고만 해서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를 수시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입니다.

성인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표에서 보시듯, 학폭은 결론이 나기 전부터 지목된 학생이 실질적 불이익을 먼저 떠안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신고 = 유죄’가 아님을 기억하면서도, 초기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