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안 했다면? 집단따돌림 조치없음 받은 변호사의 실제 전략

우리 아이는 가담하지 않았다는데 가해학생으로 신고돼 심의까지 가게 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전화 주시는 보호자분들의 목소리에는 늘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 일어난 집단 따돌림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가해 행위를 한 학생은 A·B·C·D였어요. 이 친구들은 피해학생에게 “찐따야 비켜라”, “걸레야” 같은 말을 수십 차례 하고, 발을 밟고,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모른 척을 하는 식으로 1년 내내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리한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 들어보니, A·B 학생이 “저희만 그런 거 아닌데요. 나머지 세 명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걔들도 그렇게 했어요”라고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사건의 함정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우리만 분리해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하고 나머지만 심의에 부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안 한 일에도 함께 묶여 심의로 올라가게 되고, 자칫 가해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험까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 안 했으니 안 했다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단순 부인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막상 물어보면 답변하는 수준이 “몰라요”, “모르는데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딱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들을 모두 사무실로 오시게 한 뒤 회의실마다 각자 따로 들어가게 하고 거의 취조하듯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말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직접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쓰는 것과,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써 주는 것 중 어느 쪽 진술에 더 힘이 실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조치없음을 받은 진짜 비법입니다. 핵심은 서로의 진술을 보강해 주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였어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세 친구가 서로의 진술을 입증하고 받쳐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 겁니다.

저는 먼저 이 친구들에게 피해학생, 그리고 A·B·C·D와 관련해 기억나는 모든 사건을 각자 종이에 쓰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피해학생에게 “걸레야”라고 말했던 그 시점에, 우리 세 친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적되, 그 당시 자기는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각자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로 구체적으로 쓰게 한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 볼게요. 같은 사안에서 A·B가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너는 못생겼으니까 좀 맞아야 돼”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 친구도 그 교실에 있긴 했는데, A·B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박을 해야 했죠. 우리 학생들이 그때 교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를 세 명이 각각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각자 쓴 자료들이 서로의 진술을 다시 보강해 주고, “아, 이게 사실이겠구나” 하고 심의위원들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래 표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같은 ‘안 했다’는 주장이라도 누가·어떻게 받쳐 주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보호자분들에게서 “애들 문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반응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직접 심의를 해 보면, 옆에 앉은 위원이 방관했던 학생에게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데 넌 왜 보고만 있었어? 너는 서면사과 받아야겠다”라고 묻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도 같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고,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선입견까지 떠안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특히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징계 조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대일 학폭 사건보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 얽힌 사건은 심의에서 조치없음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릴 점이 있어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어설프게 잘못 쓰면, 심의위원들이 “이 아이들이 같은 입장에서 서로 편을 들어 주려 하는구나”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세밀하게 써야 합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면 자녀들 간에도, 또 내 자녀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