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필요서류·행정심판과의 차이

“학폭으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을 했는데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보호자분들이 형사·학폭 절차와 함께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민사, 즉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폭 민사소송의 진행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학폭 민사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학생과 부모를 피고로 삼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후 피고가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여기에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면 피고가 다시 반박하는 식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사이에 재판(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을 권하기도 하는데, 조정은 일반인이 말하는 합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그 자리에서 종결되어 항소나 불복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증인신문·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므로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학폭 신고 전에는 어렵지만, 전담 조사관의 조사가 이뤄지는 무렵부터는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은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첫째, 학폭 관련 서류입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와 회의록, 그리고 전담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안조사 보고서는 학교나 수사기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고 민사·행정소송 과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겨 있어 중요합니다.

둘째,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병원 진단서·소견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으로 실제 지출을 증빙하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기록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폭행 내용이나 목격자 확인서·진술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가해 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상대방이 부인하는 사건에서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원고) 입장에서 학폭 심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에게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잠시 멈추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에 앞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학폭 결과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기각되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 “행정심판을 하면 다 끝난다”거나 “민사소송이 행정심판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상대방이 전혀 다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상대방은 가해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장입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다, 잘못됐으니 취소·가중해 달라”고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피고로 삼아, 가해 행위로 지출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적절성을, 민사소송은 실제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