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폭력인데 가해자 처분이 왜 다를까요? 가해학생 변호 성공사례로 본 처분 갈림길

같은 학교폭력을 저질렀는데 가해학생마다 처분이 달랐던 실제 사례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둘게요.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아버님은 사건 내용을 거의 모르고 계셨어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냥 장난으로 그랬다고만 하고, 학교에서는 피해자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까지 할 만큼 심각하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답답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오시면 변호사를 만나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실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학생을 직접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세 명이 2학년 학생 한 명을 한 학기 내내 괴롭힌 집단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무거운데도, 보호자께는 ‘장난’으로 전달되어 있었던 거죠.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에서 대응의 첫 단추는 언제나 ‘우리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 동안 했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실관계가 흐릿한 채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반성을 표현해야 할지조차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께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학생 본인의 입에서 사건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선배들이 후배에게 단체로 기합을 주는 일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다뤄집니다. 이 사건도 그랬어요.

이 학교는 특수한 학과가 있어 선배와 후배가 함께 실습하는 시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알려준다”, “가르쳐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툭툭 치거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면박을 주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가 한 학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막막합니다. 선배 세 명이 한 학기 동안 괴롭히는데, 피하고 싶어도 자기 전공 실습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학교생활 내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가르쳐 준다’, ‘정신 차리라’는 식의 명분은 가해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의에서는 이런 변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가해학생들인데, 처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대리한 학생과 다른 가해학생들의 조치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똑같은 학교폭력 사안인데도 한쪽은 전학까지, 다른 한쪽은 출석정지와 교육 이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전학 조치는 일반적인 학폭 전학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학과가 있는 학교 자체가 드물어서, 전학을 가면 몇 년간 준비해 온 전공을 포기하거나, 설령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도 상당히 멀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전학’이라는 단어라도 누구에게는 사실상 진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학생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집단으로, 그것도 한 학기 동안 괴롭혔고, ‘가르쳐 준다’, ‘정신 차리라’는 식의 이야기는 심의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반성문과 사과문을 수십 장 쓰고, 합의서 초안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까지 알아봐 드렸습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에 “남자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던 아버님께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요.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반영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의가 끝난 뒤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다른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제게 처음 상담 왔던 아버님처럼 “남자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위원들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각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분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조치가 나왔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앞서 본 ‘전학’이 누구에게는 진로 포기였던 것처럼요.

출석정지 같은 조치도 단순히 며칠 학교를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학교생활과 기록에 여파가 남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따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면 그래도 가벼운 편 아니냐”고 안심하기보다, 그 조치가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막연한 변명이나 ‘남들도 다 한다’는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위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대응이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출발선에 선 가해학생들이라도, 누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도착점은 전학과 출석정지만큼 멀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