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합의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총정리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은 합의금·위자료·위로금·치료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핵심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로와, 치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요령을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은 다양합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핵심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입니다.

가해 행위가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정신적 피해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합의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가해자 측과 화해·합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고 전문가 부족·예산 문제 등으로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단계가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가 진행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기회를 얻는 대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과 사과를 받을 실질적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나 수사기관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위자료·상담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 시 일부 변호사 비용도 청구 가능하며,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부모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길고 복잡해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정신적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전에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든 손해배상이든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이전이라도 치료 내역은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가 과하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감정적 분노보다 현실적 회복에 집중하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