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비용, 최대 550만 원 전액 가해자에게 청구한 사례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왜 우리 가족이 학교폭력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교육청 진정, 학폭위, 형사 고소에 이어 변호사 선임까지, 경제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실제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변호사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겪는 피해자 측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교육청 진정, 학폭위 심의,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변호사비용입니다. 가해자 때문에 시작된 절차인데 정작 비용은 피해자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용은 피해자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가해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비·치료비 등과 함께 학교폭력변호사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이 규칙은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구간별 상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수임료가 이 상한 범위 안에 있다면, 그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A군 측이 가해 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A군 부모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55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A군이 전액 승소하였고, 판결문에는 가해자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구간의 법령상 변호사보수 상한은 약 740만 원이었으므로, 실제 지급한 550만 원은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즉,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변호사비용 550만 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형사절차나 교육청 단계에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도 학교폭력변호사비용 산정 기준표는 합의금 협상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만큼 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합의 협상에서 피해자 측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민사소송에서 법령상 일정 범위 내 청구가 가능한 손해
• 합의금 협상 시 배상 기준을 제시하는 협상 자료
• 청구액 구간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