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어요, 우리 아이가 안 했다면? 보호자확인서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30초 요약

  • 신고된 행동의 일시·장소·내용을 학교에 확인하세요.
  • 인정하는 사실·다투는 사실·모르는 부분을 나누세요.
  • 아이에게 특정 답을 외우게 하지 마세요.
  • 함께 신고된 학생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 대리는 개별 사실과 이해충돌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보호자확인서에 정리할 네 가지

  • 학교에서 전달받은 신고 내용
  •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
  • 아이가 다투는 사실과 관련 자료
  •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

초등 학폭 가해 — 보호자확인서·변호사 선임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실제 집단 따돌림 상담 사례

초등학교 집단 따돌림 가해로 신고됐다면 — 실제 상담 사례부터

자녀가 친구들과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며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관련 상담도 있습니다.

학년이나 성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단 따돌림의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결과적으로 심의에서 ‘조치 없음’을 받은 사안입니다.

처음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이한테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자확인서도 써오라고 하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요.

다른 가해 학생들도 그런 일 없다는데, 다 같이 한 변호사님이 진행해도 될까요?

그게 유리한 것 같아서요.”

신고된 학생은 7명이었지만 실제 행동과 관여 여부는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집단 따돌림 가해로 신고됐다면 — 실제 상담 사례부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신고 내용과 사실 확인

우리 아이가 안 했다면? 신고된 행동부터 확인하세요

하지 않은 행동을 사실처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행동이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은 모른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확인한 내용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만 써 두면, 정작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학교를 통해 신고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피해 주장을 알아야 자녀의 설명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막연히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기보다 신고된 사실을 항목별로 살펴보세요.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안 했다면? '인정 금지'와 사실 확인이 먼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몰랐어요’ 한 줄의 위험

보호자확인서, ‘몰랐어요’ 한 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몰랐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라면, “저는 몰랐는데요”라고 쓰는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어디서·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나누어 적으세요.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만 적고 예시 문장을 그대로 외우게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시간·장소·정황을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1·2·3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에요.

자녀에게 차분히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목격만 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보호자확인서 양식과 제출 기한은 학교에서 받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안내가 불분명하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작성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따로 올려둔 보호자확인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보호자확인서, '몰랐어요' 한 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됐다면, 우리 아이의 행동을 따로 정리하세요.

학교폭력전담센터에서 학생별 행동을 구분하는 방법 보기 →


공동 대리의 함정

함께 신고됐는데 같은 변호사로 진행해도 될까요? — 공동 대리의 함정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신고된 학생들이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는지 묻곤 합니다.

답은 학생별 사실관계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자녀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사례에서는 실제 행동을 다투는 학생과 관여한 학생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실 설명이 충돌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주장이 비슷해 보여도 공동 대리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별 사실과 이해관계, 책임이 충돌할 가능성을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아이의 행동직접 행동·목격·미확인 구분
다른 학생 주장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공동 대리이해충돌 여부를 개별 검토

함께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대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학생별 행동과 주장, 서로의 이해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함께 신고됐는데 같은 변호사로 진행해도 될까요? — 공동 대리의 함정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다 같이 가지 말고 개별 상담 먼저

다 같이 몰려오지 마세요 — 개별 상담 후 판단이 먼저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 함께 신고된 학생 10명이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서로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입장이 제각각인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 다 같이 약속을 잡아 한꺼번에 오시지 마시고, 각각 개별적으로 예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각 아이의 입장을 차분히 보고,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든 문자든 문의하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막막하실 때는 먼저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일수록,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안 했다는데 보호자확인서에 인정하면 안 되나요?

하지 않은 행동을 사실처럼 인정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마세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가 설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행동·일시·장소를 적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함께 신고된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변호사로 진행해도 되나요?

입장이 비슷해 보여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사실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이라 아이가 진술을 잘 못하는데요?

차분하게 기억을 떠올릴 시간을 주세요.

정해진 답을 외우게 하거나 다른 학생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징계를 받나요?

신고만으로 조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하세요.


김앤파트너스 학교폭력전담센터

지금 필요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됐다면, 우리 아이의 행동을 따로 정리하세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고민된다면 전용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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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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