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어요, 우리 아이가 안 했다면? 보호자확인서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집단 따돌림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상담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 사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단 따돌림의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결과적으로 심의에서 ‘조치 없음’을 받은 사안입니다. 처음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이한테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자확인서도 써오라고 하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요. 다른 가해 학생들도 그런 일 없다는데, 다 같이 한 변호사님이 진행해도 될까요? 그게 유리한 것 같아서요.”

이 사안은 피해 학생이 1명,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친구가 총 7명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중 A라는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너는 못생겼으니까 좀 꺼져 줄래”라고 말한 것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A가 그렇게 말할 줄도 몰랐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신고된 7명이 모두 같은 정도로 가해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이후 대응의 모든 것을 가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한 적이 없는 학교폭력은 당연히 인정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보호자확인서에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 일 없었는데요”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만 써 두면, 정작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학교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막연한 불안 속에서 “우리 아이는 안 했어요”만 반복하는 것과, 피해 주장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몰랐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라면, “저는 몰랐는데요”라고 쓰는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월 ○일 ○시쯤 그 자리에서 A 학생, 피해 학생과 함께 있기는 했는데요, A 학생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고 저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시간·장소·정황을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1·2·3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를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아니며 어떤 부분은 목격만 한 것인지를 구분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 제출 기한이나 양식 등 절차적 세부 사항은 학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서 받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따로 올려둔 보호자확인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데 다 같이 같은 변호사랑 진행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자녀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앞의 사례에서 제가 대리한 세 명의 학생은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명은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입장이 상반되면 같은 변호사가 함께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친구들이 안 한 친구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결코 한 편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같은 세 명은 한 명의 변호사가 함께 대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 서로의 진술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보강해 줄 수 있거든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함께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대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 가해 학생 10명이 저희 사무실에 한꺼번에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며 서로 다투신 일이 있었습니다. 입장이 제각각인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 다 같이 약속을 잡아 한꺼번에 오시지 마시고, 각각 개별적으로 예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각 아이의 입장을 차분히 보고,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든 문자든 문의하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막막하실 때는 먼저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일수록,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