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상대방이 7억 3,400만 원으로 주장한 아파트 시세를 저층·하락장 근거로 반박해 6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결혼 전 납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특유재산으로 제외하고, 양육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60%를 확보했습니다.

이혼 시 아파트 시세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창원 아파트 값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세 산정은 재산분할의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치밀한 시세 분석으로 아파트 평가액을 8,400만 원 낮추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60%를 지켜낸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년 결혼,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우울증 걸렸으니 이혼해 줘”, 억울했던 남편의 반소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10년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당신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며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부 상담도 제안하고 별거도 감수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소송을 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어떻게 8,400만 원 낮췄나
창원 아파트 재산분할, 시세 산정이 승부처였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상대방(아내)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가치를 7억 3,400만 원으로 주장했습니다. 시세가 높게 잡힐수록 의뢰인이 아내에게 줘야 할 돈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창원 지역 부동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두 갈래로 반박했습니다.
- KB 시세의 함정 — 상대방은 최고가를 들고 왔지만, 해당 아파트는 저층이라 실제 거래가가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하락장 반영 — 최근 창원 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 하락 추세를 그래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 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시세 분석이라는 한 끗 차이 전략으로, 가만히 있었다면 뺏길 뻔한 8,400만 원을 지켜낸 순간입니다.
보험금·양육비까지 놓치지 않다
특유재산 방어와 양육비 현실화 전략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재산을 현미경처럼 뜯어보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험금 전체를 나누자고 했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납입한 금액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결혼 전 납입분을 전액 제외시켰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납입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득이 없다며 월 30만 원만 주겠다는 아내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실제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여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판결로 확인된 결과
재산분할 60% 확보, 위자료까지 뒤집은 최종 판결
결국 법원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쟁점 | 상대방(아내) 주장 | 최종 판결 |
|---|---|---|
| 이혼·위자료 청구 | 이혼 및 거액 위자료 | 전부 기각 |
| 위자료 | 남편이 지급 | 아내 → 남편 1,000만 원 |
| 재산분할 비율 | 아내에게 유리하게 | 남편 60 : 아내 40 |
| 소송비용 | – | 70% 상대방 부담 |
혼인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쓸 뻔했던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재산까지 넉넉히 지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숫자 싸움입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언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지는 않을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는데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싸움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세의 맹점을 파고들고 금융 거래 내역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변호사를 만나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원 아파트 시세 분석부터 특유재산 정리까지, 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 사안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시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KB시세,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향·최근 거래 동향에 따라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 어떤 근거로 시세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결혼 전후의 납입 내역 등 증거를 시점별로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카드 사용 내역, 생활 수준,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신고된 소득만 보지 않고 실제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므로, 상대방의 소비 내역을 근거로 양육비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소(맞소송)는 언제 제기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위자료를 받거나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혼인 기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소득과 가사노동 분담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재산을 얼마나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할수록 유리한 비율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