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 이혼소송 중 재산 빼돌리기 막는 법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죠?”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이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정작 나눌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이혼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하는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송 초기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절차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돈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가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이 끝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때,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재산분할로 현금을 받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편이 유리하고, 특정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받길 원한다면 그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본인이 원하는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원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재산 문제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