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자소송 피고 대응법, 변호사 상담으로 빠르게 끝내는 법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 창원 상간자소송 피고로 지목되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되면 상황 자체가 곤혹스럽고,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특히 피고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면 조용하고 빠른 해결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가 창원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입장을 대응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바로 합의입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머릿속에 그리는 위자료 금액의 출발점부터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외도에 대한 배신감으로 통상 3,000만~4,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 피고는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져 있어, 별도의 전략 없이는 쉽게 조율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여성 피고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남편 모르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조정기일 출석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커서,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는 불참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불참은 원고의 감정을 더욱 자극해 합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대응 방향을 미리 잡고 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속한 종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맞춰 판결 예상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까지 요구받기도 합니다. 즉, 빠른 종결의 대가로 금전적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셈입니다.

반면, 피고가 공무원 등 신분상 외도 사실에 대한 판결 자체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이전에 원고가 요구하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을 원하기도 합니다. 직업적 특성상 판결문이 남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고가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돈보다 “판결” 그 자체가 중요해져 조정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건마다 원고의 목적이 달라, 피고로서는 상대의 의도를 읽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기준으로 진행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 2~3개월 내 조정기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변호사 간 협의로 조기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원고가 조정결정문 없이 소 취하 형식으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일 전에도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또는 조정기일을 요청해 그 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하므로, 2~3개월 안에 소송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창원 상간자소송을 피고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서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