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이혼전문변호사 군인연금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 미래 연금과 양육비 전액 확보

“직업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아직 받지도 않은 군인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진해 지역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군인 가족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없다 보니, 퇴역 후 받게 될 연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진해 군인연금 재산분할 조정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15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이 어떻게 장래 군인연금과 양육비 전액을 확보했는지, 그 과정을 사실 그대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직업군인을 만나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고, 준비 없이 시작된 신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낡고 좁은 군 관사 생활과 원만하지 못한 시댁 관계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배우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공감 대신 폭력과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했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방학마다 자녀를 데리고 관사를 찾아갔지만 배우자는 단 한 번도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진급하면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겠다던 약속과 달리, 원사로 진급한 뒤에는 오히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로 환경 변화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배우자는 폭언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봐온 의뢰인은 깊은 허탈감 속에서 진해 지역 이혼 사건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긴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빠른 해결을 원했지만, 동시에 중학생 자녀의 양육비와 본인의 생계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배우자의 군인연금이었습니다. 아직 퇴역 전이라 당장 받는 연금은 없었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보한다면 의뢰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정에서 저희가 집중한 주장은 네 가지였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 — 배우자는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가족이 떨어져 사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2. 장래 군인연금의 재산분할 청구 — 대법원 판례상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직장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했고 부업으로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이 기여를 근거로 장래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의뢰인은 출생 이후 줄곧 자녀의 주양육자였고 교육·건강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양육 참여가 어려운 배우자와 달리, 의뢰인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을 주장했습니다.
4. 양육비 전액 인정 요청 — 배우자는 이혼 논의 이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양육에 월 130만 원이 소요되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분히 부담 가능한 금액이므로 전액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도 장래 연금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점에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례처럼 연금을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분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분할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권리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법적 요건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