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고민하는 주부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생활비만 받고 살았고, 남편이 어떤 은행 계좌를 쓰는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창원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결혼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남편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가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산과 부채(적극재산 + 소극재산)를 정리하고, 부부가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누가 벌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양육, 지원 역할 등 전반적인 혼인생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통 재판 첫 기일에서는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거나 대리인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및 마산지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다음 기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수입 등)을 명시하고, 해당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소송에서도 신뢰를 잃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나 금융기관을 모르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최근 3년치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 → 퇴직금 적립 여부
• 증권사로의 이체 내역 → 주식 투자 여부 및 규모
• 대출 내역 → 부채의 존재 및 쓰임새
• 비상장주식, 사업체 → 감정평가로 자산화 가능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회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 감정인을 통해 사업 가치 및 주식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엄연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모르니까 포기해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몫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별거 시점 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보유한 자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이후 혼인 기간, 자녀양육 상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도, 즉 분할 비율이 책정됩니다.

“남편이 벌었으니 남편 몫 아닌가요?” “생활비만 받고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가족 지원을 법원이 명확하게 기여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편 명의로 쌓여 있는 증권계좌, 퇴직금, 코인지갑, 보험 등이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산을 알아보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내가 벌었으니 너는 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거나 재산분할을 무시하려 한다면, 절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은 권리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시간과 노력에 대한 법적인 보상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상황이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산 목록과 재판 절차를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혼자서 막막하시다면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는 주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