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판례 사례: 7억 2천만 원 승소 비결

“전업으로 가정을 지켜온 나도 남편 명의의 회사 주식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주식이나 사업체를 ‘내가 일군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할 때는 막막함이 더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창원)가 실제로 수행해 재산분할 7억 2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건을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회사 주식·은닉 재산에 대응하는 실무 전략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져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퇴직 후 새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물론, 초기 사업자금까지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남편의 회사 운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업이 자리를 잡자 회사 주식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을 넘어, 재산 자체를 은닉·축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에 조아라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기여를 적극 입증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장기간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의 16년간 부정행위는 자녀의 증언과 회사 오피스텔 사용 정황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2) 회사 운영에 대한 간접 기여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모두 부담했을 뿐 아니라, 직접 사업자금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가사·경제·정서적 기여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기여도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3) 재산 은닉 및 축소 시도 반박

피고는 주식 일부를 불륜 상대에게 양도하며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양도의 시점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적인 재산 축소임을 입증했고, 결국 해당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주식 가치 평가 논쟁

피고 측은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종 특성과 실질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감정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최종 재산분할액에 직접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주식과 아파트, 예금 등을 모두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7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의 기여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나 주식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온전히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상대의 특유재산·은닉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