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다. 등기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이사할 수 있느냐.
- 실제 사건에서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몇 주가 걸렸고,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했다.
- 등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소송과 집행이 이어져야 회수된다.
- 다만 등기가 올라가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져 임대인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 지연이자는 이사해서 집을 넘겨준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등기한 날이 아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다 보면 결국 실제로 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이사는 언제 갔는지, 돈은 결국 받았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을 놓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안은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실제 사건의 날짜와 금액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1.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가장 많은 질문, 기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기가 올라가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등기소로 넘어가는 구조라, 송달이 순조로우면 몇 주 안에 끝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서류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관악구 빌라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절차는 진행되어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의뢰인은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약 3주 뒤에 이사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급한데 맞출 수 있나요?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지 마시고 정해진 그 시점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임박해서 넣으면 등기를 기다리다 이사를 미루거나, 위험을 안고 먼저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가 급해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빼신 분이 나중에 순위를 잃은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서류나 목적물 표시를 보완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만으로 어느 호실인지 특정되지 않아 건축물현황도로 점유 부분을 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층과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미리 도면을 떼어 확인해 두면 보정 없이 넘어갑니다.
| 단계 | 실제 진행 | 지연 요인 |
|---|---|---|
| 신청 접수 | 서류 갖춰지면 당일 | 목적물 표시 보정 |
| 법원 결정 | 서면 심리 | – |
| 임대인 송달 | 주소가 맞으면 며칠 | 수령 회피, 주소 불명 |
| 등기 완료 | 등기소 처리 | – |
| 이사 | 등기 확인 후 | 확인 전 전출은 금물 |
실제 사건
2.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실제 진행한 사건들
연락이 끊긴 임대인 부부, 보증금 1억 3,000만 원
서울 관악구 빌라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사시던 분입니다. 2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나가야 해 문자로 해지를 통보했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부부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새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이사한 뒤 부부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였습니다. 인도한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인정됐고 소송비용도 임대인 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서류 수령을 피하자 공시송달로 진행해 무변론 판결로 끝냈습니다.
전세금 마련할 방법이 없다던 임대인, 7,100만 원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버틴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순위를 지킨 뒤 절차를 진행해 전액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어야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오피스텔, 9,500만 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압류가 잡힌 상태였고 연락도 끊긴 사건입니다. 압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라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확보한 뒤 소송으로 넘어가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사건 | 보증금 | 상황 | 결과 |
|---|---|---|---|
| 관악구 빌라 | 1억 3,000만 원 | 임대인 부부 연락두절 | 전액 + 지연이자 12% |
| 갱신거절 사건 | 7,100만 원 | 돈 없다고 버팀 | 전액 회수 |
| 오피스텔 | 9,500만 원 | 세금 체납 압류 | 전액 회수 |
오해
3. 임차권등기명령 후기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
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이지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를 해 두고 기다리다 몇 달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돈은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임대인 재산을 집행해야 들어옵니다. 등기는 그 과정에서 순위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도 압박 효과는 있나요?
있습니다. 등기가 올라가면 그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연락이 없던 임대인이 이 시점에 전화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기대하고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등기를 해 두고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등기한 날이 아니라 집을 비워 넘겨준 다음 날부터입니다. 관악구 사건에서도 이사와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계산됐습니다.
아직 그 집에 살고 계시다면 만기가 몇 달 지났어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청구했다가 기산일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빼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은 뒤에 말소해 주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입금을 확인하기 전에 말소 서류를 넘기면 순위를 잃은 채 돈을 못 받게 됩니다.
| 오해 | 실제 |
|---|---|
| 등기하면 돈이 들어온다 | 순위 보전일 뿐, 소송·집행 필요 |
| 지연이자는 등기일부터 |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
| 신청하면 바로 이사 가능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동 |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 임차인 단독 신청 |
그다음
4.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다음에 이어진 절차
소송은 얼마나 걸렸나요?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빠릅니다. 위 사건들은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류 수령을 피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해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했습니다.
반대로 공제나 수리비를 두고 임대인이 반박하면 길어집니다. 그래도 퇴거 당시 사진과 정산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쟁점이 빨리 좁혀집니다.
판결을 받으면 끝인가요?
판결은 집행할 권한입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주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추심해야 합니다. 저희는 판결문이 나오면 외부 전문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해 2~3주 안에 임대인의 재산과 신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에 든 공적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상대 부담으로 판결이 나오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밟아 금액을 정한 뒤 회수합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강제집행과 소송비용액확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해지 통지 | 도달 기록 확보 |
| 2. 임차권등기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 3. 소송 | 보증금·지연이자·소송비용 청구 |
| 4. 재산 파악 | 외부 신용조사 2~3주 |
| 5. 집행 | 압류와 추심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공동임대인 전원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한 사람만 걸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위 관악구 사건도 부부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삼아 전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된 월세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연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만기 전이라면 먼저 해지 통지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다만 반환을 거절당한 정황이 있으면 만기 전 신청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등기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리해지는 쪽은 임대인입니다.
혼자 해도 되나요?
서류가 명확하고 임대인 주소가 분명하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가구 점유 부분 특정, 임대인 사망이나 주소 불명처럼 막히는 지점이 있고, 그 사이 이사 날짜가 지나가면 손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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