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중생학폭 사건으로 본 학교폭력 영상 촬영의 심각성

“맞은 것보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퍼진 게 더 괴롭다” — 학교폭력 영상 사건에서 피해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폭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촬영·유포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보도로 알려진 인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을 계기로, 촬영·유포의 심각성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학년 여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학생이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폭행을 이어간 장면이 촬영되어 온라인에 유포되었습니다.

폭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문제로 보이는 것은 주변 학생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피해학생을 돕거나 가해학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웃거나 비아냥거리며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다음 날이면 이미 다른 학생들이 모두 돌려본 상태가 되고, 해당 학교를 넘어 다른 학교까지 퍼져나가곤 합니다.

피해학생들과 대화해보면 놀랍게도 “맞는 것보다 옆에서 웃고 깐족거리고 촬영하고 부추기는 애들이 더 싫다, 그게 더 괴롭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을 남들이 영상으로 돌려본다는 사실이 주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폭행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촬영·유포자에 대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가 이루어졌고, 직접 때린 학생만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연히 지나가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한 경우는 가해자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재미로 찍거나 가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인지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 시간이 흐르면 때린 아이 한 명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수사에서 빠지거나 혐의 없음이 결정된 이후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학교·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관련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와 야간 외출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 근처 편의점, 주거지 인근 주차장이나 놀이터에서 밤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서 시간만 정해줬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정에 없던 야간 외출, 모호한 설명이 있다면 누구와 어디서 왜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입니다. 같은 입장에 계시다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사과하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