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중 상대방이 파산·회생 진행 중이라면? 핵심 3가지

“남편이 파산을 진행 중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들어온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빚이 많거나 파산·회생이 얽혀 있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가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부터, 상대방이 파산·회생 중일 때의 핵심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만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빚)을 모두 합친 뒤,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순재산이 +7,000만 원, 상대방이 +3,000만 원이면 합계는 1억 원입니다. 기여도가 5:5라면 각자 5,000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7,000만 원을 가진 내가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내가 재산을 적게 가질수록, 그리고 빚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서 받아올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서로 “이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에서 빼야 한다”며 자기 적극재산을 줄이려 하고, 자기 빚은 분할 대상에 넣으려 다투게 됩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내 적극재산은 적고 소극재산(빚)은 많은 것이, 그리고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많고 소극재산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빚에 대해서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나 몰래 혼자 쓴 빚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모두 소극재산 목록에 넣어 두었다면,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그 빚이 전부 재산분할 리스트에 들어가, 결국 내가 받아올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그 채무는 대체로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책될 빚이라면 재산분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해 면책 시점을 파악하고, 면책 결정이 났다면 해당 채무를 소극재산 목록에서 빼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회생(개인회생) 중이라면 전액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3년가량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변제 책임을 지는 채무 액수만 소극재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파산을 진행하는 분은 보유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창원·경남을 기준으로 하면 주거 보증금 명목으로 약 2,500만 원, 6개월치 생활비로 약 1,500만~1,600만 원 정도만 인정되는 식이어서, 그 밖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빚이 많다고 불안해하기보다, “면책될 빚이니 재산분할에서 빠지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