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남자가 정말 불리할까요? 특유재산·기여도 핵심 5가지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무조건 절반을 줘야 하나”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제 영상에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립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이유가 재산분할이다”, “이혼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성차별이 심하다” 같은 이야기들이요. 영상 댓글뿐 아니라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이혼은 남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벌이 가정도 많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 주로 돈을 벌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 구조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소득을 벌어오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벌어온 내 돈,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절반을 떼어줘야 한다고 하면, 내가 일군 재산의 절반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맞벌이인 경우에도 비슷한 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었고, 혼인 생활 중에 대출도 내가 다 갚았는데, 아내가 벌어온 돈은 자기 용돈 수준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남자 의뢰인분들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만큼 막막하실 거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혼 재산분할은 남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알려진 것만큼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과 양육이라는 두 축으로 나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무조건 절반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두고 양 당사자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재판부가 혼인 기간과 실제 재산이 형성된 과정 등을 꼼꼼히 조사한 뒤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계적으로 5대 5의 비율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무조건 절반을 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맞벌이와 관련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짚어드릴게요.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절반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맞벌이로 사회생활까지 한 경우, 그 급여가 남편보다 훨씬 적더라도 그 급여 차이를 두고 기여도에 큰 차등을 두지는 않는 편이고요. 압도적인 소득 차이가 있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소득의 많고 적음이 그대로 기여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절반 원칙이 깨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제 경험상 5대 5가 아니었던 사례 중 다수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였습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이 더 세밀해지거든요. 누가 돈을 벌어왔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되고, 그 결과 5대 5가 아니라 실제 기여도를 반영한 결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이 부모로부터 받아온 재산(특유재산)이라면, 그 부분은 한쪽의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결혼 당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가 많이 반영됩니다. 가져온 재산의 변동이 크지 않으니 “온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반대로 실제 이혼 사건의 상당수는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이거나 그 이상이고, 재산도 거주지·퇴직금·예금·보험 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다수의 케이스에서는 대체로 5대 5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편이라, 사람들이 “이혼하면 절반씩 나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6이나 7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시작 단계에서 이미 “절반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발하셨던 분들이라 결과에 무척 만족해하셨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분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자녀 문제입니다. 엄마도 친권·양육권을 원하고 아빠도 원하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 일단은 엄마가 유리한 편입니다.

상담 때 아빠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이 자녀의 성별과 나이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딸일수록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준도, 명문화된 실무 기준도 아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 환경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엄마가 집을 나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어릴수록 아이들이 엄마와 정서적 유대가 큰 편이라 1차적으로 남자분들이 불리해지는 면이 있어요.

또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 보조 양육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풀타임 근무, 출장, 잦은 약속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 지점이 2차적인 어려움이 되곤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그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이혼이 남자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자 의뢰인을 대리해 6이나 7의 기여도를 받았던 사건들을 돌아보니,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되 아이가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이 본래 양육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도 사실상 생계·부양의 의미를 담다 보니, 아이가 둘 이상이고 엄마가 키우는 경우에는 남자의 실질 기여도가 크더라도 5대 5에 가깝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는 제 경험상의 인상일 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니, 개별 상황은 꼭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