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몰아준 상속재산, 유류분으로 되찾는 법 (성공사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이 이미 다 물려받았으니 너희는 받을 게 없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과거의 장남 우선 관습이 남은 가정에서는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넘어가, 나머지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소외된 상속인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미 증여가 끝났더라도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유류분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반환에 성공한 사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망 시점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미리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에 증여가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소외된 상속인은 부족한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히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특별수익의 입증 —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현금 증여 내역을 금융거래와 등기부로 특정해야 합니다.
• 기여분 항변에 대한 방어 —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통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 —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따져 청구 가능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야 반환액이 정당하게 계산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뢰인들은 세 자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인 오빠가 생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과 막대한 현금을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상속분을 요구하자 오빠는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당연하다”며 동생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세 자매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오빠가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빠의 기여분 주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금융·등기 전수 조사 — 아버지의 10년 이상 금융 계좌와 증여세 납부 기록을 확보해 오빠에게 흘러간 자금의 출처와 시점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 기여분 항변의 법리적 반박 —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부동산 가치 재평가 —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감정해 의뢰인들이 받을 반환액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기록 등 구체적 증거로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무너뜨린 것이 주효했습니다.

법원은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오빠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의뢰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도록 했고,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도 세 자매에게 각 8,500만 원씩, 총 2억 5,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패소한 오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 독점이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류분 소송은 숨겨진 특별수익을 찾아내고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리 싸움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