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 의심에 격분해 생긴 상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 대폭 줄인 방법 (성공사례)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당장 상대를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한 상황이라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아가 상대로부터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 역전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어린 자녀의 학대 정황을 접한 뒤 가해 혐의가 의심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대는 이를 이유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청구된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입증해 그 금액을 합당한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사상 상해죄와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로 나뉩니다. 문제는 이 위자료 액수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의 정도와 사건 경위, 양측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를 입은 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곧 인정액은 아니므로, 청구가 과도하다면 그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합당한 수준으로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상이 경미하거나 사건을 유발한 상대 측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 범위를 좁힐 여지가 생깁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어린 자녀로부터 어린이집에서 겪은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직원이 아이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장이 지정한 날짜에 어린이집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 혐의가 의심되는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상대의 뺨을 치면서 상대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단서상으로는 전치 2주의 상해로 기재되었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해를 이유로 다액의 위자료를 더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왔습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가해 혐의가 의심되는 상대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상속·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상대의 청구액이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가 입은 부상은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히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웠고, 통상 진단서에 전치 2주로 기재되는 경미한 상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상대 측에도 사건을 촉발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함께 부각했습니다. 폭력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가 합리적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당한 수준으로 좁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의 청구를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첫째, 상대가 입은 결막하출혈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인데도 전치 2주라는 진단만을 근거로 다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상의 실제 정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로 청구된 진료비 역시 실제 지출 내역과 상해의 경중을 따져 과도하지 않은 범위로 다퉜습니다.

둘째, 사건의 경위에 상대 측 귀책 사유가 적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은 자녀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였고, 상대가 주장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이라는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싸움을 목격한 원장이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며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물리적 충돌이나 위협적 언동이 전혀 없었고 주장된 피해도 전문적 진단이 아닌 추정에 불과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모두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다퉜습니다.

이미 1심에서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대부분이 감액되고 진료비의 극히 일부만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으나, 상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다시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의 경미함과 사건 경위, 상대 측 귀책 사유를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가 청구한 다액의 위자료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은 당초 상대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에 그쳐, 과도했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당한 수준으로 크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자녀의 피해가 아무리 분하더라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CCTV 확보와 신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미 상해가 발생해 위자료를 청구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퉈 합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사건 경위, 양측 과실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책임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손해배상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